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 7월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경쟁력 강화 전략과 IT전략 이 때 대체거래소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뜻을 비쳤습니다. 이후 설립될 듯 하던 대체거래소는 안개속으로 빠집니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가 규제완화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였기때문입니다. 8월 11일 기사입니다. 금투협과 7개 증권사는 금융위의 점유율 완화 수준이 충분치 않다며 ATS 설립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앞서 업계에 알려진 것과 같이 200억원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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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일전 금융위원장이 취임 기념으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주제는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입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본시장의 기능강화? 해석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본시장의 기능 강화입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 경력 중에서 가장 오래한 금융 분야가 증권 분야였습니다. 증권 과장을 3년하고, 은행 과장, 금정 과장, 금융위정책국 심의관, 이런 것을 그것보다 짧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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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이미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핀테크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관심을 갖는 핀테크? 업무보고나 IT금융 융합지원방안을 보면 지급결제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듯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업과 관련한 규제완화가 많습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요건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5페이지 보시면 아이티 회사들이 기본원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지급결제 송금 등 이렇게 금융서비스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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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마다 정부 부처는 업무보고를 합니다. 보통 부처별로 하던 행사가 2015년 합동보고로 바뀌었네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은 1월 15일(목) ’역동적 혁신경제‘의 주제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주제가 혁신경제입니다. 다양한 계획들이 나왔지만 저의 관심은 금융위원회입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로 만든 보고자료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창조적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해 금융과 IT융합 및 규제 개혁을 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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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구현 한겨레신문은 ‘쉬운 해고’는 밀어붙이고 ‘파견 노동’은 고삐 푼다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해고 유연화가 핵심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 금융, 노동, 교육 등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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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가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하여 규제완화를 몰아칠 때 금융위원회가 증권업계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때 건의한 것중 하나가 ‘대체거래소 규제완화’입니다. 증권업계 규제 간담회에서 건의한 ATS 이번 국정감사때 새누리당 신동우의원이 관련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영상회의록으로 들은 내용을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작년 5월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여 대체거래소를 만들어주는 여건을 허용했습니다.시행령도 만들었는데 지금 전혀 조짐이 없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규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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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금융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KB금융사태.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해했던 KB금융 사태가 이렇게 된 과정은 간단합니다. 국민은행은 내년 7월 IBM과 주전산 시스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유닉스로 변경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이 행장 등 경영진은 특별감사를 통해 ‘유닉스에 관한 이사회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같은 주장이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5월 중순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면서 KB 내분이 외부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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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의도가 금융위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자신문이 특집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슈분석] 증권업 구조조정 심화…1년새 4000명, 200여개 지점 줄어 [이슈분석]증시활성화 대책에 업계 자구책 결합해야 시너지 [이슈분석] 규제의 덫에 걸린 증권업, 탈출구는 없나? 이중 마지막 기사중 한 부분. “10개 중 2개예요.” 지난 7월 10일 금융위원회의 ‘규제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증권사 한 임원은 10개 남짓 안건 중 수용 과제로 2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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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자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브리핑 속기록을 보면 기자들과 일문입답이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요구가 많았던 건전화정책의 수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체적인 규제완화 기조인 것은 맞습니다만, 파생상품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규제를 확 풀었다가, 또 규제를 막 했다가, 이런 약간 널뛰기식으로 규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이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은 일단 내용 면에서 여러분께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금융산업 비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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