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구현
한겨레신문은 ‘쉬운 해고’는 밀어붙이고 ‘파견 노동’은 고삐 푼다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해고 유연화가 핵심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 금융, 노동, 교육 등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말을 종합하면, ‘정규직 과보호’와 관련해서는 연공급(호봉제) 형태로 돼 있는 정규직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시키며, 개별 해고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실상 해고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등 포괄적으로 돼 있어 ‘정당한 이유’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노동의 경우 55살 이상은 전면 허용하고, 기간제는 현재 2년까지 고용할 수 있는데 추가로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
먼저 박근혜정부가 바라보는 2015년 경제전망입니다.
다음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입니다. 이중 금융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요즘 금융위원회가 화두로 삼은 핀테크산업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행도 있네요. 금융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과 IT는 모두 네트워크 기반 산업이며, 고객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이라는 세 가지 공통점을 지닌 이란성 쌍둥이”
그런데 귤이 물 건너 한국에 오면 탱자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금융과 결합하면 무엇이든지 규제산업이 됩니다. 아니 규제산업으로 만듭니다. 혁신이 사라집니다. 아래는 전문입니다.
마지막 경제정책 참고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새롭게 시행할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보험․증권사의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종합금융투자업자의 IB기능 강화, 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