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정보운동의 성과와 과제3

(주)

(주1)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신문, 단체탐방:바른통신을위한모임(참세상 사이버스페이스24시, go cyber)

(주2) 앞으로 사회는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들이 정보 로 집약되어 서로 교환되고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띨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제한된 통신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정보통신으로 구체화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정보통신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정보제공측과 사용자의 양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정보제공측의 문제를 보면, 일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타 베이스가 일정한 정치적 입장에 의해 편향되어 있고 그것은 교정불가능한 하 나의 상품으로서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긴요한 자료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소비를 위한 정보만이 판매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왜곡된 통신정보의 활성 화는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확산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통신 영역에 침투함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압도적으로 우월한 자금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부가가치통신망의 국내진입이 임박하면서 우리의 정보통신은 채 피기도 전에 국제적인 종속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의 민주적 사고와 역량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소비적인 통신 문화, 통신인으로서 하나됨이 되지 못하고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이기적 모습 등은 바로 우리의 통신문화가 바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반영합니다.그러한 우리 모두의 고민과 요청은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으로 응집이 되었고 그성과물을 만들어 내야할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은 정보통신속의 문제점을 고민 하고 해결하는 속 에서 하나의 자주적 모임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사용자모임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단지 수동적인 정보취득자에 안주하지 않고 올바른 정보통 신의 발전을 위해 사용자들의 단결력을 높여나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임은 올바른 통신문화의 정립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와 과학기술의 문제에 대한 공정한 관점과 풍부한 지식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건설적이고 민주적인 대안 제시와 해결 노력을 통하여 통신속의 문제를 해결해나갈것입니다. 더불어 통신인의 민주적 역량의 증대와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모두에게 개방된 통신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전체와 부분, 개인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를 정립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체적 활동은 각 분과 의활동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분과활동은 모임전체의 힘으로 나타날 것 입니다.
그힘은 정보 통신속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사회발전의 기틀이 될것 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사회 곳곳에 팽배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불식하 고진정한 공동체적 모임의 모범을 정보통신 속에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의 출발이 비록 작고 저급하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 모든 정보통신매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그만 시냇물이 대하를 이루듯, 우리의 작은 출발은 힘찬?발걸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보통신의 새로운 역사 건립을 목표로 투철한 사명감과 그에 걸맞는 실천력과 하나됨으로써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1990년 11월 4일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주3)창립선언문, 바른통신을위한모임하이텔 바통모,go barun 7 2)

(주4)PC통신과 진보운동, 이진수(하이텔 바른통신을위한모임, go barun 1 2)

(주5)진보적PC통신운동이란? , 오용호(나우누리 진보통신동우회, go ssociety 5 7 1)

(주6)PC통신과 진보운동, 이진수(하이텔 바른통신을위한모임, go barun 1 2)

(주7)정보운동의 현황과 과제, 최세진(하이텔 바른통신을위한모임, go barun 12)

(주8)조회수제도철폐운동은

” 1. 조회수는 곧 그 글의 상품성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2. 그 상품성조차 내용으로 선택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목이라는 포장으로 결정되고,

3. 이에 민감한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조회수 자 체가 하나의 목적으로 전환되어,

4. 이는 곧 배설적인 통신문화에서 자 극적인 제목달기와 내용 쏟아놓기 로 이어지고 있고,

5. 애초에 의미하 던 역할을 잃어버리고 오히 려 정보선 택에 혼란을 주며 자극적이고 배설 적인 통신문화를 부추기고, 글의 상품 성만 이 지배하는 형 태로 만들어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떨어뜨리고 통신내 논의구조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는 문제의식에 기인하고 있다.

(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조회수철폐운동과 바통모의 역할(참세상 사이버스 페이스24시, go cyber)

(주9)원성묵, 사이버민주주의의 메카 전자프론티어재단(나우누리 21세기프론티어, go j21 10)

(주10)전환의 좌표를 소개한 글을 통해 보면 전환의 좌표가 정보운동을?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신에서의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과연 바른 통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로 부터 시작된 우리의 고민은, 현재진단과 미래전망까지의 영역에 걸쳐 바른 모습찾기와 미래전망을 잡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좌표 를 가지게 되었다.
통신과 정보화사회라는 아주 익숙함속에서 우리는 불행하게도 많은 거짓과 실제 내용이 아닌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전화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회’ 에로의 접근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아니며 실제로 실현가능한 것도 아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실에 대해 약간의 첨삭을 통해 과장하여 떠벌리거나 잠재적인 미래의 가능성을 장미빗만으로 꾸며냄으로서 일상인인 당신이 이미 이 대열에 동참할 것을 강요한다. 마치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지금 동참하지 않으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경고한다. 마치 지금 당장 컴퓨터를 구입하여 인터넷에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와 경쟁의 대열에서 뒤쳐져 영영 낙오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출발하고자 한다. 기술의 발전 – 특히 컴퓨터와 NetWork의 구축을 기반으로 한 기술상의 진 보가 과연 프랑스 대혁명 이후 600여년간 존재해왔던 자본주의 질서의 뿌 리를 뒤흔들어 우리에게 평화와 안온을 가져다 줄 새로운 질서와 사회구조 의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Post사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낙관적인 전망, 비관적인 전망 모두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 한다. 정보테크놀러지가 가져다 줄 결과물을 바라보는 여러 주장들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는 위도하는 사람들 손에 장악될 것임을. 기술 그 자 체로서의 전진성을 말하며 기술결정론적인 시각에 잠겨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자체로서의 비관론에 잡혀 있는사람들 모두에게 개입할 여지와 공간 들은 아직도 남아 있고 즉각적인 실천 을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런 일을 주장하고 실천하려고 한다.

1. 전망적 차원에서 정보산업의 국유화와 공유화를 요구한다.
2. 공적인 가치, 공적인 접근 Public value, Public Access권리를 확보하자. (공정 정보는 공유와 공개로, 사적정보는 철저한 보호)
3. 진보진영의 네트워크 구축의 도움을 준다.
4. 이용자 운동을 활성화한다.
5. 전문가집단의 양성을 도모한다. ”

(주11)1995년 정보기본권캠페인을 전개하였던 CPSR(Computer Professiona ls for Social Responsibility)은 정보기본권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The right to assemble in online communities
The right to speak freel y
The right to privacy online
The right to access regardless of income, location, or disability

(http://snyside.sunnyside.com/cpsr/nii/cyber-rights)

(주12)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 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한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의로 필수 서비스 제공을 중지·제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대표적인 위헌 소지 조항으로 꼽힌다. `불온통 신’ 조항과 결합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따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주13)보편적 서비스가 전화의 예에서 보다시피 매체에 대한 접근성에 국 한되는 반면, 공적 접 근이라는 개념은 그 매체와 매체의 사용자, 그리고 매체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공적 접근이 보다 확장 된 개념이라고 보는 것 은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제공관계에 국한되는 반면, 공적 접근은 사용자의 접 근권을 중심적으로 보는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Reddick은 다가오는 정보시대의 변화들이 보편적 서비스의 문제를 넘어 정보 그 자체와 공적/사적 영역, 민주주의, 그리고 그것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를 요구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의 문제 는 전체적인 논의속에서 단지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그는 이러한 재개념화 의 문제를 네 가지 문제로 다시 정리한다. 첫째, 무엇이 정보를 제공할 것 인가? , 둘째, 어떤 기술을 이용할 것인가?, 셋째, 정보 의 내용을 어떠할 것 인가? , 넷째, 누가 정보를 사용할 것인가? “라는 문 제에서 시장이데올로기가 아닌 민주적인 참여와 사회적 이익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가 관철되는것을 공적접근권이라고 바라보았다. (이준구, 보편적 서비스와 공적접근의 문제)

(주14)이런 점에서 독립네트워크운동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의 사 소통을 원 하는 민중의 요구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이러한 요구가 구체 화되 는 방식은 나라마 다 다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경우 Freenet=Community Network운동도 독립네트워크운동이라고 파악할 수 있지만 미국적인 상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 모델을 그대로 한국 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비디오운동에서 말하는 공적접근권(Public Access)중의 한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참 여도 어찌 보면 미국적 환경에서 발생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이런 권리
를 내걸고 싸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유 로운 소통공간 의 확보를 미국식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은 우리 상황에선 매 우 어려운 일 이 아닐까 한다.

(주15)정보통신부, 세계화를 위한 정보화추진방향(1996.8)

(주16) 정보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현실의 문화적 의미 를 질적 접근을 통해 규명하려는 접근은 현대사회에서 전자적으로 매개 된 의사소 통이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를 규명하려는 사례연구와 평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근 대성(modernity)의 한계를 넘어 현대사회를 새롭게 이해하 려는 다 양한 [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들에 힘입고 있다. 신문방송학자들로 구성된 [ 서울 대 언론 정보연구소], 사회학자들로 구성된 [문화와 사회연구 회] [현실 문 화연구] 등이 주도하고 있다. (조형제, 조선일보 961221자)

(주17)박성현, 시민운동,정보화 그리고 지식기반문명(나우누리 21세기프 론티어 go j21 10)

(주18)장여경, 정보통신운동을 생각하는 이유(하이텔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go barunn 7 4)

(주19)오병일, 정보와 진보운동,SING A SONG, no1

(주20) ” 오늘 조선일보 21세기 정보화포럼은 [정보화운동]의 시작을 선언 한다. 지 금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하지 않으 면, 앞으로 오 는 세기는 다시 암흑과 침체의 옛역사를 되풀이 할 지 모른 다. 1 백년전 우 리는 거함대포에 무릎을 꿇고 나라를 내주었다. 남들이 앞 다투어 산업혁 명 을 서두르고 있을 때 우리만이 낮잠을 잔 결과였다.
늦게나마 우리는 개화운동, 독립운동, 건국운동, 산업화운동 그리고 민주 화 운동의 끝없는 질주 끝에 이제 세계화의 접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있는 것은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비상식이 되고, 오늘의 실상이 내일의 허상이 되는 전인미답의 벌판이다. 정보혁명, 디지털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출렁이는 길없는 벌판으로 나가야 하는것이 바로 세계화다. 남의 뒤 를 따라오던 것과는 달리 여기서부터 우리 스스로 방향을 찾고 길을 열지 않고서는 단 한발짝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세계화의 이 험난한 벌판을 횡단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기술과 마음 이 바로 정보화다. 정보화가 세계화의 핵심인 것이다. 산업혁명을 먼저 이룩했던 것처럼 선진 각국은 이번에도 첫발을 내디딘지 오래이다.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독일의 [아우토반], 프랑스의 [떼제베], 일본의 [신간선]으로 대표되는 산업화의 대동맥이 [정보고속도 로]라는 또다른 무 형의 새 길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를 개척하고 있는 미국은 국가정보기반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야심찬 구축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래 1천 5백년만에 하 나로 뭉친 유럽연합(EU)은 통합정보통신망 건설 을 통해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 근대화를 했던 일본은 2010년의 초고속정보 통신망 설치기획을 통해 서, 그리고 우리와 같은 반열에 있는 싱가포르는 [IT2000프로젝트]를 통해 서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첫 책장을 펼쳐가고 있 다. 누구도 다가오는 정보 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명이 다해가는 산업주의의 취기에 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 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보화를 사치한 장식물이나 유행어로 삼고 있는 것 은 아닌가. 하지만 늦지않다. 정보화시대는 산업화시 대의 집단적인 팀워크 보다는 개인의 독창성과 무한한 상상력을 요구한다. 창의성이 뛰어난 한국 인들이야 말로 남보다 앞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 했다. 역사는 꿈꾸는 자의 편이다. 그리고 문명은 언제나 그것을 실천하고 창조 하는 자에게만 그 설자리를 내준다. 우리가 구텐베르그보다 2백년 앞서 금속활자를 만들고도 산업화에 뒤졌던 것은 그 독창적 기술을 살리는 국민전체의 꿈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천력 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개개인의 삶과 연결시키는 생활화운 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정보화에 대한 마음과 그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밑에 있는 것부터 검증해 갈 것이다. 그래서 한 집안의 안방에서부터 기업, 그리고 나라전체의 살림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당장 필요한 가에 귀기울일 것이다.
정보화의 어려움은 그것이 산업화시대의 공장굴뚝과 고속도로처럼 눈에 직 접 보이지 않는다는데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낱낱이 가시화함으로써 온 국 민들과 함께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밑 으로부터 행복한 인간, 올바른 사회 그리고 열려진 나라와 편안한 문명 을 만들어 내는 새 기운을 얻어낼 것이다. 통신이 막히면 정보가 고이고, 정보 가 멈추면 나라전체가 썩는다. 정보의 물꼬를 트는 일은 세계화와 정 보화의 첫걸음이다. 조선일보 21세기 정보화포럼은 이제 온나라와 국민의 힘을 정 보화로 모으는 작업에 나선다. 정보화선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총력을 쏟을 것이다. 그 과정에 서 포럼은 모든 주의 주장 의견을 담는 열린 광장이 될 것이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만은 앞서가자]. 21세기 정보화사회 정착때까 지 포럼이 추구해야 할 대주제이다. 우리는 조선일보 창간 75주년을 계기로 이 주제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

1995. 3. 5. 조선일보 21세기 정보화포럼 위원 일동

(주21)창간76주년정보화운동”어린이에게 인터넷을”, 조선일보,960303

(주22)오병일, 정보운동총론에 대한 저의 입장(참세상 통신연대,go jinbo 2 3)

(주23)이러한 인터네트의 철학과 문화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전통 에 입각 해 있 다. 카포(Kapor)는 이를 ‘Jeffersonian liberalism’이라고 부른다.곧 엘리 트주의에서 평등주의로, 위계적 질서에서 탈중심화된 구조로 변화 하 는 개 인주의적 자유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마당 역할을 한다. (백욱인, 인터네트와 정보고속도로 – 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주24)채만수, 정보화와 사회변동 그리고 노동자 – 자본주의세계체제의 미래와 사회진보의 과제(참세상 노동정보화사업단, go tgli 12)

(주25)이점에서 정보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과 성과를 내고 있는 미국 의 진보적 미디어단체들이 미국노동당을 위해 제안한 강령을 참고할 만 하 다.

TELECOM PROPOSALS FOR THE LABOR PARTY Resolution On Telecommunications and the Media The control & ownership of television, radio, Internet, magazines, newspapers, and all new?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critical issues for defending democratic and labor rights, therefore BE IT RESOLVED that the Labor Party?stands:

1) against the privatization of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2) a gainst the corporate media monopoly that restricts access to informa tion essential to labor and to all the people of the U.S.A.; 3) for the defense of cable community access as an inexpensive & unc ensored means of non-corporate communication and culture; 4) for the
defense of open & uncensored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and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et into a public utility acc essible to all; 5)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labor cable television & radio channels broadcast by satellite; and 6) for the establishment of a T elecommunications Committee, to study, develop & make recommendations for action on these issues.

Resolution For A Labor Party Communications Strategy

WHEREAS communication is critical for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our Labor Party, therefore BE IT RESOLVED that the Labor Party will es tablish a Communications Committee to bring together & coordinate the existing efforts and resources of labor television, radio & internet p roducers & programmers, as well as labor print journalists, so that th e Labor Party develops a regular national distribution of print, broad cast & internet materials in order to build the Labor Party, and BE IT FURTHER RESOLVED that the Labor Party will strive to develop communication among all Labor Party members. (rcrawford@LaborNet.org, TELECOM P ROPOSALS FOR THE LABOR PARTY(labr.tech))

(주26)일본네트워커즈 회의, 네트워킹사회로의 길잡이,1989.11

(주27)1993년 12월 21일,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InformationSuperhighway 구상실현에 관해 고어부통령이 한 연설의 일부 분이다.

(주28)Sid Shniad(shniad@SFU.CA), HIGH TECH: THE JOBS OF THE FUTURE? (labr.tech)

(주29)한국일보, 97.02.11

(주30)김상현, 정보화의 환경파괴적 측면과 참여설계(참세상 통신연대,go jinbo 1)

*위의 주석중

김상현, 정보화의 환경파괴적 측면과 참여설계(참세상 통신연대,go jinbo 1)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부분은 PC통신 게시판을 통해 수집가능한 자료를 말한다. “글쓴이, 제목(서비스명 메뉴명,직접가기)” 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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