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정보운동의 성과와 과제2

3. 진보적 정보운동이 바라보는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란 무엇이고 그것이 정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인가에 대한 토론이나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정보화는 진행되고 있다. 아니 국가와 기업이 앞장서서 정보화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사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정보화론은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보면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겠지만 실천적으로 보면 다음 세가지 부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는 경쟁력, 생산력강화론로서의 정보화를 바라보는 행정부의 입장이 있다. 이들은 정보화의 핵심을 정보인프라의 구축에 중점을 두며 기업의 리엔지니어 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 정보화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 분석하여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활동영역을 세계로 확대하고 국경없는 세 계단일경제권 시대에 승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세계화의 핵심과제 이다. 정보화는 사회활동 전반의 전산화(Computerization), 자동화(Automa- tion) 및 네트워크화(Networking)를 통하여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과정의 최적화와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하여 인력과 재화의 흐름을 가장 효율화하며 정보화로 개인. 가정생활, 기업.산업활동, 지역.사회활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보다 인간중심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사회를 실현한다…” (주15)

둘째는 정보화를 새로운 문명의 도래로 판단하고 이에 걸맞는 사회구조및 시스템의 대폭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디지탈혁명론으로서 디지탈문명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체제의 성립을 주장하는 일련의 논자- 예를 들면 네그로폰테와 같은 – 들과 Cyberparty와 같은 전자민주주의운동단체들이 이런 부류이 고 이들은 새로운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산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언론을 통해 정보유토피아론(주16)과 합쳐서 우 리 사회에서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 합리성, 자연에 대결하는 인본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로 한없이 벋어갈 것 만 같았던 서구가 주도 한 근대는 그 절정기에 바로 추 락하기 시작했다. 그 절정기란 대량생산/대 량소비의 산업주의 문명이다. 이 산업 주의 문명은 헨리 포드에 의해 대표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세기 초반에 산업주의 문명이 완성되면서 아무도 그 임박한 추락을 예견한 사람은 없었다.그러나 연구실 에서 대학에서 기 업일선에서 일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스스로 의식하든 못하 든, 산업 주의의 몰락을 준비하고 있었다. 1945년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 정보기술 의 비약적 발전이 바로 산업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는 원동력이다. 많은 사람 들이 냉 전,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동 안 인간은 인간의 한계와 조건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기술–인간의 의사소통, 정보, 지식을 담고, 보내고,처리하고, 변경시킬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업 주의에 깃들어있는 인간의 모습이 ‘자연과 대결하는 인간’이라면, 지금 도래하고 있는 지식기반문명에 내포되어 있는 인간관은 ‘인간의 지식, 상상, 감성,창조성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삼는 인간’이다. 그리고 이 새문명의 가능성에 인간과 자연의 운명이 걸려있다. ……우리는 산업사회에 필요한 사회/정치적 질서 뿐 아니라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사회/정치적 질서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이행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의 입장을 정 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정립이있을때 만이 비로소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 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게된다….”(주17)

셋째는 정보화를 독점과 통제의 강화라는 입장에서 디지탈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운 동을 주장하는 진보적 정보운동들이다. 이에 대해 정립된 견해는 없다. 다만 다음의 글이 다수의 의견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정보화사회론은 자본주의 재편의 핵심과정이다. 고속도로 건설이 대개한 국가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이었듯이, 대부분 의 인터넷망의 소재지인 미국을 위시하여 많은 국가들이 서둘러 건설 하고 있는 ‘초고속정보고속도로’는 새로운 산업화의 동력이 될 것이 다.남한도 물론이고,앨빈 토플러를 위시하여 미국의 초고속정보고속 도로 정책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수요 창출’이다. 그간 이러한 논리들은 주로 언론의 힘으로 가상질서에 근 거한 수요창출에 기여해왔다. 현재 ‘새로운 질서논리’로서의 정보화사회론은 자본이 요구하는’가상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이다. 환상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인류의 진보가 이루어내왔던 것이지만, 지 금 이 가상질서는 ‘새로운 질서’라는 명목으로 현실은 가상의 것으로 치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주18)

본질불변론으로의 입장을 취하면서 디지탈혁명을 가져오는 기술적 발전에 대해서는 개입과 통제를 통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디지탈혁명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맥락과 비슷한 논리를 전개하기도 한다.

“우리는 물론 미래 정보화사회에 대해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을 것이 다. 낙관 론이든 비관론이든 그것은 모두 공통적으로 ‘기술결정론’에 기반한다. 기술을 사회 외적인 것으로 전제하고(기술의 발전은 자기 내적인 것으로 전제된다), 기술 내적인 특성으로부터 사회변화의 상을 추론해내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 의 발전 방향은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며, 특정한 기술이 사회 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도 그것이 쓰여지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기술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 자체에 내재된 가능성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 (주19)

이중에서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첫째와 둘째의 입장을 가 장 잘 대표하는 집단이 95년 조선일보가 앞장서 서 관, 학,산이 공동으로 만든 21세기정보화포럼(주20)이다. 미국의 경우에서 CDA(통신품위법)을 둘러산 대립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에 의한 규제냐 아니냐를 놓고 대립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국가주도하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상호타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인식속에서 진보적 정보운동이 바라보는 정보운동은 디지탈혁명론에서 말하는 정보화운동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디지탈혁명론에서는 정보화운동을 이렇게 말한다.

” …정보화운동을 선도해온 조선일보는 인터넷 보급 장기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우선 전국적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해 인터넷 보급운동을 실시한뒤 내년부터 점차 대상학교를 확대， ２０００년이 되기 전까지 전국 의 모든 초등학교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일제시대에 문맹퇴치를 위한 문자보급운동을 벌였던 조선일보는 「정보문맹ː퇴치를 위한 인터넷 보급운동을 적극 추진”(주21)한다.

반면 진보적 정보운동은 정보운동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보운동을 현 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수단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문제제기, 즉 ‘정보에 대한 평등하며 통제받지 않는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주22)하고 있다.

이런 논리속에서도 실천으로 나타난 진보적 정보운동은 미국EFF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헌법1조가 뜻하는 “제퍼슨적 자유주의”(주23)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 주어져 있는 문제의 본질은 컴퓨터나 기타 정보 기술,정보 시설의 대중에 의 한 접근이나 이용, 혹은 기업과 공장에서의 그것의 ‘민주적 이용’, 그리고 그것 을 이용한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니고, 그것들이 체현하고 있는 새로 운 생산력이 미치는 사회적 (재)생산 -노동의 성과의 사회적 분배를 규정하고 그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의 사회적 (재)생산과정과 관계를 말한다. – 과 관련하 여 미치는 영향, 충격이다. “(주24)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 도한 사실이다.

그러나 진보적 정보운동이 곧 네티즌운동= 인터넷과 통신을 즐기는 사 람들의 운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라는 자본주의의 변화를 아직 자신의 논리와 실천속에서 수용해내지 못하고 있는 8,90년대 운동의 한계가 보다큰 원인이다. 외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진보적 정보운동은 진보운동내에서 고립된 운동을 전 개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물론 진보적 정보운동의 주체들이 80,90년대 사회운 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8,90년대 운동과의 단절된 세대라는 특성 때문에 사회변혁이라는 큰 틀속에서 정보운동을 보기보다는 정보운동 그자체에 빠지는 경향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5. 진보운동과 진보적 정보운동

정보화가 심화시키는 사회적인 모순에 대한 운동은 진보적인 정보운동만의 몫은 아니다. 정보화가 새로운 문화공간=가상공간의 창출이라는 문화론적 시각을 벗어 나는 그 순간부터 정보화는 정치,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문제로 전환한다. 진보운동에 암묵적으로 유표되어 있는 기술지상주의, 문화주의적 시각은 시급히 불식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보운동은 진보적 정보운동의 짧지않은 경험속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첫째 정보인프라의 사유화에 반대한다.

둘째 노동자 및 모든 민중들의 공적접근권을 제한하는 미디어독점과 정보독점에 반대한다.

셋째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통신활동에 대해 통제/검열받지 않고 값싼수단을 제공하여 야 한다.

넷째 인터넷상에서의 어떤한 검열도 반대하며 인터넷 및 PC통신이 누구나가 이용 가능한 공공의 수단이 되도록 한다. (주25)

그렇다고 하여 진보운동이 정보기술을 진보운동에 활용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96년 멕시코 산악지역에서 열린 인간성옹호와 신자유주의타파를 위한 대륙간대회 에서 차파티스타대표 의 폐막연설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저준다.

” 우리는 모든 투쟁과 저항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리라는 점입니다. 국제적인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대안적 의사소통의 조직체,국제적인 인간성옹호를 위한 대안적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말입니다. 이대륙간의 대안적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는 저항의 모든 길, 말들이 소통되도록 통로들을 조직화하도록 고민할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각기의 저항운동이 다른 것과 소통하는 매개가 될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조직적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뇌부나 정책기관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도부나 위계구조를 갖지 않습니다. 말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네트워크 자체입니다. ”

세계적인 규모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네트워크,인터넷은 역사상 처음으로 전세계의 민중이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지도 모른다.

6. 덧붙임:기술적 가능성에 근거한 정보화에 얽힌 몇가지 오해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은 창조적이고 자유로운가?

정보화사회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핵은 기업=초국적자본이다. 이들은 가상공간/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고 광속거래(전자거래, Electronic Commerce)를 통 해 국가의 틀을 벗어나고 있고 CALS라는 통합생산유통시스템으로 재편된 기업조직을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네트워킹은 거대화(세계화)한 생산과 서 비스 공급의 효율화에 의한 이윤 추구를 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의 네트워킹은 기업이익 의 증대 를 위해 개개 비지니스맨의 성공을 위한 노하우로서 네트워킹을 강조한다. 정보통신산업사회에 있어서 힘의 원천은 ‘정보’이다. 정보력 을 가진 자가 승자가 된다. 기업이 그 주체로서 존 속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정보의 집적 창조 전달(교환)은 개인 수준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정보 창조의 장면에서는 기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여기에 사회의 하부 구조(infrastructure)로서의 정보네트워크에 의한 집적 전달(교환) 수단이 지원되는 바에 따라, 정보력을 가진 개인(起業的 人間) 이 힘을 손에 넣 고, 그러한 ‘개인(起業 的人間)’이 제휴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적생 산체제’의 하나로서 기 업과 함께 사회의 주체를 이분할 가능성이 있다. 즉, 정보화산업사회의 네트워킹은 ‘개인(起業的 人間)’의 네트워킹이고, 정보력의 집적과 집권적 분산형에 의한 관리와 개인의 창조력과 정보력을 기초로 하는 ‘지적생산체 제’를 확립하고 있다. (주26) 정보화사회의 개인은 네트워크에 의해 지배받는 도하나의 생산요소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가?

미국의 엘고어부통령은 정보고속도로의 건설을 역설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하더라도 그것이 “고용” 이라 는 면 에서 무 엇 을 의 미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현재 미국국내의 노동인구 반이 상 이 정보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경제에서 텔레커 뮤니 케이 션 과 인 포메이션 분야는 국내 총생산의 12%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뿐 만 아니라 다른 어 떤 분야 보다도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달러로 환산 해 보면 지난해 이 분야의 총수입은 7천억달러를 넘어 섰고 수 출액 은 텔 레커뮤니케이션 관련 기기만으로도 48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셀 방식의 전화를 매출하기 시작했을 당시 AT&T사는 「2000년 까지 90만대 를 돌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현시점에서 1,300만대에 이르고 있 다. 나아가서 2000 년의 이동전화User는 6,000만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와 같은 성장 은 통신업계에 방대한 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 (주27)

그러나 미국의 현실은 다르다. 아래의 표는 정보산업이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들지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보화는 노동자의 복지를 축소하고 현장으로부터 노동자를 내쫓고 있는게 현실이다.

ANNOUNCED JOB LOSSES IN TELECOMMUNICATIONS SINCE 1992

Latest date of Jobs to be
Announcement Eliminated

AT&T January 2, 1996 40,000
AT&T through Feb. 1994 19,500

Cumulative Totals
NYNEX January 1994 38,800
Bell South May 1995 21,500
GTE January 1994 19,600
Pacific Telesis June 1995 10,500
Pacific Bell January 1994 10,000
US West September 1993 9,000
Ameritech March 1994 7,500
South New England Tel August 1995 4,160
MCI August 1995 3,000
Southwest Bell September 1993 1,500

Source: New York Times Wednesday January 3, 1996 (주28)

97년 들어 정보화에 기반한 구조개편에 반대하는 ‘리스트럭처링 분규’가 전세계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정보화사회가 가지는 반노동자성을 말해주고 있다.

“…프랑스의 국영항공사인 에어프랑스는 자매회사 인 에어프랑스 유럽의 조종사와 항법사들의 9일 하루동안 기습파업으로 국 내선 운항을 중단했다. 에어프랑스 유럽의 노조는 오는 4월1일 모기업인 에어 프랑스와 합병하는데 따른 감원등 구조개펀에 항의, 이날 24시간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회사측은 경영을 개선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종사와 항법사들은 임금삭감과 감원을 전제로 한 협상을 할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미국의 국내선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에어라인스(AA) 조종사들은 임금 인상등을 요구하면 오는 15일 오후 12시1분(현지시간)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회사 노사 양측은 10일 정부의 중재 아래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 하고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주말 연휴를 즐기려는 승객들이 상 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들은 지난 93년 이후 기본급이 전혀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 으로 4년간 11% 임금인상을 보장하지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키로 했으나 회사측은 2%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국영 철도노조는 정부의 철도경영재편에 반대, 9일 하루동 안 파업을 벌려 철도 교통이 마비됐다. 노조원들은 로마노 프로디 총리가 이달초국영철도를 철도시설 담당회 사와 운송서비스회사로 이원화시키겠다고 발표하자 이는 직원을 해고시키 기 위한 것이라면서 파업에 돌입했다.이 노조는 오는 15일 또 한차례 파업을 벌일계획이며 역장들을 별도 11 과 12일 파업할 계획이다. 그리스 농부들은 정부의 보조금과 연금동결에 항의, 13일동안 고속도로 를 트랙터로 봉쇄하고 시위를 벌였고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임금인상과 임용확대를 요구하며 2주째 강의를 거부했다. 남미의 온두라스의 대표노조(조합원 6만명)도 정부의 자유경쟁시장정책 에반대하기 위해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콜럼비아에서도 80만명의 공무원들이 임금협상에 실패하자 이번주에 전 국적인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29)

정보화는 환경친화적인가?

시민운동일각에서 정보산업을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보화는 전혀 깨끗한 과정이 아니고 매우 지저분한 환경파괴 적 과정입니다.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은 온갖독가스 와 위험물질들을 마구 사용하고 그 유출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컴퓨터의 급증은 종이와 전기 사용량도 – 특히 종이 – 급증시켰고 컴퓨터의 생산업체 위주의 설계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레이저프린터의 토너쓰레기를 마구 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외에 모든 가전제품 생산이 CFCs등 유 해화학물질, 가스 등을 마구 사용하고 유출하고 있다. 물론 CFC가지구 온난 화의 주범이냐 아니냐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CFC 방출의 주범이전자산업, 반 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