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무역을 하는 상황이라 원달러 환율을 유심히 봅니다.
달러-원 환율이 1,400원선에 걸친 채 하락 압력을 받았지만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하다.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한 협상이 지속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위험회피 심리를 좀처럼 버리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달러 약세 전환을 위한 모멘텀도 열려있다.
외환당국이 미국 재무부와의 환율 협상 내용을 곧 발표하겠다고 한 점은 환율 상단을 제한했다.다만,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협상이 아니라 외환시장 개입에 관한 내용에 무게가 실려있다.앞서 일본과 미국의 환율 협상 성명으로 미뤄볼 때 환율을 조작하지 않고 시장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점이 주된 부분일 가능성도 있다.10월 1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대한 경계감도 크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각 연방기관에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해고를 준비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오는 10월 1일 새 회계연도를 앞두고 임시 예산안은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통상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은 마지막에 대체로 해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달러 약세 요인이 되기도 했다.
1,400원대에서 낙폭 키운 달러-원, 급락 배경과 전망은중에서
원달러 환율과 관세가 어떤 관계인지 분석할 능력은 없지만 영향은 줄 듯 합니다. 관세전쟁의 결과가 환율에 영향을 주겠지만 관세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환율을 이용할 수도 있지않을까 상상해봅니다. 문재인정부이후 기획재정부,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인 24시간 외환거래입니다. 이미 새벽2시까지 외환거래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해 이같은 외환시장 개선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마친 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직후다.
정부는 우선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려 해외 투자자들의 거래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면서 유럽계 투자자들의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미국시간 대 거래에는 여전히 제한이 있었다.
외국인이 역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역외 원화 결제 기관’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는 원ㆍ달러 현물환 기준 역내시장 거래만 가능하고, 정부 인가를 받은 중개회사 2곳을 통해야 한다. 앞으로는 외국 금융사가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간 원화 거래, 보유(예금), 조달이 자유롭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위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중에서
중앙일보 칼럼은 관세전쟁과 환율전쟁 및 화폐전쟁을 하나의 전쟁으로 바라봅니다. 무척이나 중요한 시각입니다.
관세 전쟁 후에 올 환율 전쟁과 화폐 전쟁의 충격도 비용을 확대하는 요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전쟁과 환율 전쟁, 화폐 전쟁의 3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관세 협상 이후 미국이 추가적인 환율 조정을 요구할 경우 수출 감소로 성장률 둔화가 우려된다. 여기에 최근 법제화한 익명제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확산할 경우 자본 유출로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이러한 통화 충격 또한 통상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더욱 커질 수 있다, 정책 당국은 통상 협상에서 성과를 내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관세 협상 국내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신산업 육성해야중에서
2.
어떤 시사평론가가 트럼프를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적절한 평가입니다.
‘관세율 인상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현지 가격이 얼마나 올라 수요 및 수출액을 어느 정도 줄일 것인가(무역 탄력성)’에 대한 실증(實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무역 탄력성은 까다로운 연구 주제다. 베이커는 한국의 대미 무역 탄력성(관세율 15% 인상→수출액 5% 하락, 10% 추가 인상→수출액 10% 추가 하락)을 별도의 연구 없이 사실상 직관에 따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정치적 결론을 도출했다.
더욱이 무역 탄력성을 둘러싼 추정은 한국이 놓인 국제정치적 현실의 맥락에선 ‘숫자 놀음’과 다름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탄력성 따위엔 관심이 없다. 그들의 의지는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를 받아내는 것 자체에 쏠려 있다. 심지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빼앗는 형국을 노출할수록 트럼프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의 지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터이다. ‘마가’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희생시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빼앗아야 미국의 위대함을 회복할 수 있다.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거부하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과연 25%까지만 올릴까? 그는 한국 정부와 기업, 시민들을 괴롭힐 수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
대미 투자 거부하면, 트럼프는 보복할 것이다중에서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할 일이 여러가지 입니다.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재해의 양극화”
물피해, 불피해, 눈피해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트럼프라는 자연재해를 수습하려고 자본으로부터 무척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일지 아니면 ‘자본의 자유화’를 위한 길을 만들어주었는지 판단이 이릅니다. 원하든, 원치않든 자본이 대규모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한국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산업의 공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을 해야 먹고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지방은 더 공동화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지만…
3.
오늘 슬로우 뉴스를 보니까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CNN은 “결정적인 장면은 첨단 무기가 아니라 시진핑과 푸틴, 김정은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맞서는 연대감을 과시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서구의 규칙에 반발하고 세계 힘의 균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이기로 결심한 비자유주의 지도자 블록”이라는 평가다.
평가에 동의하면서 삐딱하게 하나만 지적하면.’비자유주의 블록’의 반대는 자유주의블록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LA와 시카고 그리고 워싱턴DC에 치안을 이유로 군대를 주둔시키는 트럼프 미국이 자유주의의 대표?
소가 웃을 일입니다.
60년대 동서냉전중 제3세계가 등장합니다. 제3세계 국가들이 모였서 반둥회의 10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1. 기본적 인권 및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존중
2. 국가의 주권 및 영토 통합의 존중
3. 인종과 국가 간의 평등
4. 내정불간섭
5. 단독 혹은 집단 자위권 존중
6. 집단 방위협정을 대국(大國)의 특수이익을 위해 사용치 않고 내전(內戰) 불간섭
7. 침략 및 침략의 위협, 병력사용금지
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9. 상호이익과 협력증진
10. 정의와 국제의무의 존중
미국 일극체제하에서 미국중심주의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모인 상하이협력기구의 정신(상하이 정신)
1.mutual trust
2.mutual benefit
3.equality
4.consultation
5.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6.common development among member states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강대국에 대항하는 약소국들의 바람은 비슷합니다.글로벌 사우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다만 희망은 희망하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원칙 혹은 정신에 우선하는 것이 생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