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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중 가장 영향력이 큰 정책은 ‘토큰증권정책’입니다. 이미 토큰증권의 장내화, STO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증권이 토큰증권이 어떤 시장이 될지를 도표화한 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디지탈토큰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먼저 미국 증권형토큰 시장동향 및 정책논의에 나온 STO와 일반증권의 업무흐름 비교입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일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출발은 해외금융 Issue Journal(2023-7호)] 일본 증권형토큰의 현황(동경사무소)입니다.
제가 눈여겨 본 부분은 자료중 거래서비스 흐름도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개념도를 좀더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규제가 다르기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보고서에 있는 도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위 이미지를 금융위원회 구조도와 비교해보죠.
일본흐름도상의 ST플랫폼이 금융위원회 구조상의 ‘블록체인상의 계좌관리 허용”이라는 부분과 연결될 듯 합니다. 이전 글을 쓸 때 단순히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또하나 계좌관리부분입니다.
기존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으나, 토큰 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도 허용
* 전자증권법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을 신설하고, 이를 충족하는 발행인은 분산원장에 자신이 발행하는 증권을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됨
** 다만, 외형적으로 증권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발행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예탁원의 기본적인 심사는 필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발행사의 계좌관리부분으로 보입니다.한국은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블록체인과 계좌관리기관…이를 위하여 은행 및 증권사들이 블록체인기업과 협력 혹은 제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네요.
아래는 일본에서 운용중인 STO플랫폼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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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운용중인 STO플랫폼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종합연구소가 발행한 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の概説と動向입니다. 자료를 보면 일본금융회사가 운용하는 STO플랫폼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 STO중에서 나름 유명한 곳이 Progmat입니다.
코스콤 뉴스롬 자료인 미국 증권형 토큰 시장 동향과 시사점을 보면 시장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토큰증권. 거대한 시장이 열린다라고 여의도에서 말합니다. 저는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유통시장만을 놓고 이해하였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발행시장을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모든 금융회사들이 발행시장의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암호통화에 힘을 쓰던 블록체인기업들이 토큰증권발행을 위해 금융회사와 합종연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종합연구소 자료중 마지막은 제안입니다.
첫째는 課題1 ⼆次流通市場の形成(2차 유통시장의 형성)입니다. 넥스트레이드와 관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課題2 魅⼒ある商品開発. 매력적인 상품개발입니다. 자료는 부동산을 예로 듭니다. 무엇이 한국투자자에게 매력적일지… 발행회사들의 고민할 몫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