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톺파보기. 자주 듣는 단어는 아닙니다. 국악방송을 한참 들을 때 접한 말입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다’는 뜻 외에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도 있습니다. 아주 주관적인 시각으로 금융위원회가 2021년 1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중 자본시장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1월 보도자료중 자본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는 아래입니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개최
먼저 디지털금융 혁신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조성자, 공매도, 국내주식 소숫점 거래에서 다루었던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 회의자료가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새롭게 눈에 들어온 부분만 보면 ‘금융권 데이타 개방네트워크’가 눈에 들어옵니다. 신용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외 금융결제원을 포괄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의 모든 결제정보를 가지고 있는 금융결제원 데이타와 신용정보를 결합하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또하나는 핀테크육성지원법입니다. 금융회사를 모험자본 조달창구를 만들려고 하는 금융위원회로 보면 핀테크육성지원법을 통하여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정경쟁’을 강조한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입법과정에서 자세한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간접투자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2020년 사모펀드가 이런저런 이유로 비판을 받았던 탓으로 공모펀드로 방향을 정한 듯 합니다. 내용중 대부분은 2020년에 발표한 것이지만 새롭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먼저 온라인자문플랫폼을 소개하는 부분중 한 문장.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도입(코스콤)을 통해 자문사의 ❶자문대상 펀드확대 및 ❷후선업무 등을 지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떠오른 사건은 코스콤의 HSBC펀드서비스 인수입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M&A인데 지나고 보니까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툽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금융위원회가 코스콤이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투자자본시비스, 펀드후선업무서비스를 밀어주는 느낌입니다.
코스콤, (주)HSBC 펀드서비스 인수 자산운용IT 신사업 진출
다음은 포스증권입니다. FOSS증권이 무엇인지 의아해했는데 펀드온라인코리아이네요. 2013년 펀드슈퍼마켓을 만들 때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자료와 비교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방안입니다. 사실 저와 가장 먼 주제의 정책입니다. 다만 아래 부분을 읽으면서 핀테크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비지니스모델을 만들어 협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2.
이상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모든 정책은 시장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관이 가지고 와서 자체적으로 비지니스화하고 있다.이런 결과 공무원들이 퇴직후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관주도의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핀테크와 디지탈혁신으로 시장이 바뀌어야 하는데 오히려 관주도의 금융시장이 고착화하는 느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