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주 신문에서 본 기사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낙년교수의 논문입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회사에 취업해 받은 근로소득과 이자나 배당을 통한 금융소득, 사업을 해서 벌은 사업소득 등을 합한 개인소득자의 중위소득을 1074만원으로 제시했다. 전체 개인소득자 3121만9454명을 소득이 적은 순서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연간 소득이 1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균소득은 2046만원이다. 중위소득은 단순히 전체 소득을 전체 인원으로 나눈 평균소득보다 실제 소득 분포를 더 잘 보여준다.
좀더 나아가 논문은 연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자가 전체의 48.4%에 이르고, 4000만원 미만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6%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개인소득 상위 15%에 들어가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으’로 인식되는 공기업 직원이나 대기업 직원들 중 상당수는 ‘중산층’ 아니라 ‘고소득층’이었던 것이다.
개인소득자 중위소득은 연 1074만원…“믿기지 않는 현실”중에서
제가 아는 상식을 뒤짚는 내용입니다. 중위소득이 2046만원이므로 공기업 및 대기업 노동자중 상당수는 고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왜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신분상승을 할 수 있었던 때를 지난 좋은 직장을 가져야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대학입학 현수막이 아니라 삼성 입사 현수막이 동네 학교에 붙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김 교수는 “정부의 가계 동향 조사와 이번 연구를 비교하면, 가계 동향 조사는 중산층을 과대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소득 분포 실태를 바탕으로 정책도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난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려 했던 정부의 세법 개정 논란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당시 여론은 중산층 증세라고 반발했으나, 실제 세부담은 상위 7~8%(성인 인구 기준)인 연소득 5000만원 이상자부터 발생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자증세’였던 셈이다.
잘못된 현실인식이 잘못된 정책판단을 가져옵니다. 눈문을 낙성대연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기사는 CIA 고문보고서입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신문이 전한 내용은 처참합니다.
183번 물고문·180시간 안재우기…CIA의 ‘잔혹한 민낯’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사용한 수법은 고전적입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강하게 전류를 통하게 하고, 신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혀를 이빨로 꽉 물었다고 혀를 빼라며 강한 전류를 또 흘려보내고, 참으면 참는다고 또 그러고 이들의 목표는 총체적인 혼란, 착란상태로 돌입”(1987년 나온 ‘김근태의 이근안에 대한 기억’)
“머리가 빠개질 듯한 통증이 오고 그 몰려오는 공포라니, 죽음의 그림자가 독수리처럼 날아와 파고드는 것처럼 아른 거렸습니다. 전기가 발을 통해서 머리 끝까지 쑤셔 댈 때마다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고문은 담금질해서 뜨거운 불인두로 지져서 바싹 말라 바스락뜨리고 돌돌 말려서 불에 뛰기는 그런 것입니다. 전기고문은 핏줄을 뒤틀어놓고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마침내 마디마디 끊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 “그건 일종의 예술이었다”중에서
기사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두 명의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중앙정보국이 두 심리학자에게 8100만달러(약 898억원)를 주고 고문 기술을 연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앙정보국에 ‘워터 보딩’과 구타, 잠 안재우기, 추위에 노출하는 방법, 좁은 상자에 대상자를 가두고 곤충을 넣는 방법 등 10가지 고문법을 ‘강화 신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했고, 39명이 이 프로그램에 따른 고문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충격은 CIA 국장의 발언입니다. 고문을 정당화합니다. 조국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합니다.
“[CIA professionals] are a testament to our history and our spirit, and a consistent reminder of the women and men who make sacrifices daily so that they can help keep their fellow Americans safe and our country strong.”
“There was information obtained subsequent to the application of EITs from detainees that was useful in the bin Lade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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