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한국은행의 “금융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보고서중….

8월 6일자로 한국에서 “금융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제가 이중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다음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더라도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 대형사들이 위탁매매 수수료에 의존하는 시장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리스크가 큰 투자은행업무를 본격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 주식위탁매매등 단순업무만을 취급하는 증권사에 대하여 자본금요건을 완화하여 다수의 브로커가 출현하도록 유도 대형투자은행과 다수의 브로커가 병존하는 형태로 시장구조가 재편될 경우 대형사는 수익성제고를 위해 M&A,모헙자본주타등 투자은행업무를 본격화할 유인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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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걸어볼 만한 도박입니다…..

한미FTA를 할 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어떻고 양극화의 심화가 어떻고 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그저 금융SW를 개발판매하고 있는 회사경영자로써 미국시장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서비스의 개방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문제나 투자자국가소송제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이슈에 대해선 관심자체가 없었다고나 할까.. 솔직히 말하면 반대한다고 해서 한미FTA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고 언제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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