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할 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어떻고 양극화의 심화가 어떻고 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그저 금융SW를 개발판매하고 있는 회사경영자로써 미국시장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서비스의 개방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문제나 투자자국가소송제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이슈에 대해선 관심자체가 없었다고나 할까..
솔직히 말하면 반대한다고 해서 한미FTA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고 언제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되느냐의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미FTA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글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쓰지 않고 동북아금융허브라는 국가발전전략의 구체적인 정책으로써 한미FTA를 바라보는 – 물론 비판적인 시각에서 쓴 글입니다.
‘금융화’와 한미FTA(上)
‘금융화’와 한미FTA(下)
노무현정부가 들어섰을 때 산업자원부에 있던 동기하고 “국가발전전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이러저런 이야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만이나 일본(?)과 같은 중소기업중심의 발전전략….
북한의 개방화를 통한 내부식민지(?)전략
싱가포르나 홍콩같은 서비스,지식산업전략(?)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일본정도의 생산성을 가질 수 있는지 –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해 임금이 낮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수준에서….저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달러로 결제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달러환율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 현재는 910원까지 – 하루하루? 내려가는 만큼 적자를 봅니다..그런데 임금이나 다른 부분은 절감할 방안이 없는데…막막하죠.
북한의 개방이라는 것이 남한에서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인지..미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이래저래 쉽지 않다는 생각만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SW개발자들을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북한에서? 원자폭탄실험을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잠잠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금융과 연관된 일이고 “동북아금융허브”라는 말을 자주 접했던 저로써는 위의 글들이 무척이나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읽었습니다…
기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두가 경쟁입니다. 내부의 경쟁자뿐 아니라 해외의 경쟁자와 국내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여야 하고 해외에서도 당연히 경쟁을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경쟁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가격경쟁력입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다고 하여도 가격경쟁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쟁을 하는데 좀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하면…무조건 찬성하겠지요….그래서 국내SW개발업체들이 북한의 SW개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고…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노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 이준구교수님의 글을 다른 의미에서 감명(?)이 깊었습니다.
위기도 분명히 커질 것이지만 기업하는 사람으로써 위기만큼 기회도 중요하기때문입니다…물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하여야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