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자로 한국에서 “금융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제가 이중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다음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더라도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 대형사들이 위탁매매 수수료에 의존하는 시장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리스크가 큰 투자은행업무를 본격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 주식위탁매매등 단순업무만을 취급하는 증권사에 대하여 자본금요건을 완화하여 다수의 브로커가 출현하도록 유도
대형투자은행과 다수의 브로커가 병존하는 형태로 시장구조가 재편될 경우 대형사는 수익성제고를 위해 M&A,모헙자본주타등 투자은행업무를 본격화할 유인이 발생하고 시장조정기능의 활성로 주가,금리등 가격변수가 합리적으로 혀성
소형사의 경우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고객 채권거래 유인도 발생하는 만큼 개인의 채권투자등으로 국채 회사채등 장기채유통시장이 삼회될 것으로 예상”
물론 재경부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 같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재경부는 기존업체들간의 M&A등으로 통하여 대형화를 이루고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 선진화를 하자는 계획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다수의 브로커와 소수의 대형 투자은행”이라는 방향성과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경쟁이 적용되지 않고 위탁수수료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태에서 위험성이 높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기업이 몇이나 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