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1.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의 여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한국거래소가 새로 시행하는 제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시장 단주(1주 단위) 거래 허용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 도입 등 이 중에서 단주거래와 관련한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이미 프로세스 이용료와 단주거래제도의 변화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만 실증적인 데이타 분석입니다. 5만원 미만 저가주의 정규시장 중 호가건수 및 수량은 각각 35%, 7% 증가하였고 거래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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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자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브리핑 속기록을 보면 기자들과 일문입답이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요구가 많았던 건전화정책의 수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체적인 규제완화 기조인 것은 맞습니다만, 파생상품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규제를 확 풀었다가, 또 규제를 막 했다가, 이런 약간 널뛰기식으로 규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이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은 일단 내용 면에서 여러분께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금융산업 비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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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랜 산고 끝에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두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는 금융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한국거래소에 일부 위임을 했습니다. 규제 완화의 일환입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주어진 권한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적격개인투자자 제도와 전문투자자 제도의 도입입니다. 적격개인투자자는 개인투자자의 참여 억제 차원으로, 전문투자자는 시장 참여의 확대 차원으로 도입합니다. 말이 많았던 은행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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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미래를 놓고 설왕설래중입니다. 구시대의 모델은 생명을 다했다고 숫자가 보여주지만 미래의 모델은 무엇인지 어느 것도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이 16일 금융투자업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했습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발전방안 공개 세미나’에서 “차별화와 전문화 과정을 통해 독점적 이익을 창출하는 시장으로 증권업이 변모돼야 한다”며 “최근 금융당국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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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채권 부문의 이익 증가 등으로 전분기보다 급증해 흑자로 돌아섰다.금융감독원은 증권사 61곳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3551억원으로 작년 4분기(-2828억원)보다 6379억원 늘어났다고 15일 밝혔다.부문별로는 자기매매이익(1조1683억원)이 금리 안정화에 따른 채권 관련 이익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1850억원 증가했다. 판매관리비(1조7908억원)는 증권사의 인원·지점 축소에 따라 1470억원 감소했다. 증권사 인원은 지난해 말 4만241명에서 지난 3월말 3만9146명으로 줄었고 국내지점은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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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는 암덩어리’ 이후 금융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숨은규제 찾기”간담회 결과 정리 간담회 때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내용 중 규제 개혁 방향과 관련한 답변. 규제완화와 관련한 총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향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de-regulation)이 아니라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드는 것이므로, – 건전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좋은 규제들은 강화해 나가되, 규제준수 비용을 낮추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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