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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파생상품시장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향이 열렸습니다. 발표는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연구위원이 하였습니다.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이 나온 이후 가장 많은 발표를 하는 분입니다. 발표를 다룬 기사를 보면 파생상품시장이 위축한 원인을 삼재(三災)라고 하더군요.
파생상품시장, 삼재(三災)에 ‘위축’
30일 미국선물협회(FI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제외한 세계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은 7.6% 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55%나 위축됐다.
실제 대표 상품인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거래대금은 2011년의 각각 43%, 4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 때 세계 1위던 한국 파생상품시장이 이렇게 추락한 것은 변동성 하락과 기관투자가 이탈, 규제 강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파생상품시장, 미워도 다시 한 번만…”기관 늘리고, 정보는 평등하게”중에서
발표중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특히 “규제의 핵심은 투자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 개선에 있다”라는 표현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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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발표중 전문개인투자와 일반개인투자자로 구분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문개인투자자의 기준으로 자산 50억원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하여 발표와 차이를 보입니다.
12월 8일부터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개인투자자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보호 방안을 차등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개인투자자를 전문 개인투자자와 일반 개인투자자로 구분하기로 하는 방안 등이 포한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한때 세계 1위를 자랑했지만 각종 규제로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한국 파생상품시장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2월 8일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세부사항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는 전문 개인투자자와 일반 개인투자자로 구분된다. 전문 개인투자자는 투자 경험 1년 이상,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인 개인투자자로 금융투자협회에서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전문 개인투자자의 경우 현행 기본예탁금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등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이다. 일반 개인투자자로 분류될 경우 30시간의 사전교육과 50시간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기본예탁금도 5000만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진입을 사실상 금지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전문 투자자의 요건 중 5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부분은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전문 투자자도 일정 기간마다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심사를 통해 확인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제도안은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12월 8일 최종안 발표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파생시장 죽어가는데…” 입구마저 걸어잠근다중에서
개인투자자가 줄어드는 원인은 규제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두개의 기사를 보면 저성장,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원인이 밑바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금융시장의 현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중앙은행(Fed)과 미시간대 연구보고서를 인용,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돌아섰던 2010~2013년 미국의 540만가계가 주식시장을 떠났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전체 가계에서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가계 비중은 2001년 30%에서 작년 말 16%로 감소했다. 이는 1962년 수준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계층이 주식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때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본 중산층이 주식시장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프랭크 스태퍼드 미시간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실업 등으로 소득과 자산이 줄어든 개인들이 주식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이들이 단기간 내에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금융위기 트라우마’…美 개인투자자 증시 떠난다중에서
둘째는 국내상황입니다.
펀드 잔액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반 만에 30% 밑으로 떨어졌다. 장기간 증시 침체로 개인투자자들이 펀드를 외면해서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가 반등할 때마다 주식형펀드 환매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인들의 펀드 외면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공모·사모형 펀드 판매 잔액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29.74%다. 2004년 3월 말(29.74%) 이후 개인투자자 비중이 30% 밑으로 떨어진 것은 10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작년 말 개인 비중은 34.15%였다.
펀드 시장의 개인 비중은 2008년 9월 말 57.5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스피지수가 1800~2000포인트대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급격히 낮아졌다.
펀드도 싫다…개인투자 비중 10년 만에 30% 밑으로 떨어져중에서
다만 파생상품시장을 바라보는 시장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의 차이가 줄어들지 의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자료는 파생상품시장이 정상화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