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
1.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 RFI와 대고객외환중개업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이상의 개선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했던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부”와 관련한 법적 그림이 나왔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중 몇가지 조문을 소개합니다. 먼저.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 제9조의2(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 ① 전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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