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양도소득세

1. 페북을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이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비판을 정리하면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증권거래세 폐지입니다. 두번째는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입니다. 아래는 과세기간과 관련한 비판글입니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살펴봅시다. 20년 6월 25일 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정책입니다. BNK투자증권 김인 분석가 정리한 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관련 증권주 영향 점검용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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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와 파생상품 승수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지난 글에서 파생상품 승수인하에 따른 분석보고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기사들이나 보고서는 인하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작성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기사들입니다. A 증권사 파생 담당자는 “HFT를 했던 기관투자자들이 로직을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시간이 걸려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미 진입한 플레이어들은 굳이 주문을 늘릴 필요가 없는 데다 신규 진입 장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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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시나 했던 분들은 역시나 했을 듯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2016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빠져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미니파생상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과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과세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뜻대로 된 듯 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9일 “최근 미니 선물·옵션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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