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소득세법 시행규칙

파생상품시장에 찬물을 부은 기획재정부

1. 혹시나 했던 분들은 역시나 했을 듯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2016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빠져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미니파생상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과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과세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뜻대로 된 듯 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9일 “최근 미니 선물·옵션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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