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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던 분들은 역시나 했을 듯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2016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과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과세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뜻대로 된 듯 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9일 “최근 미니 선물·옵션 상품의 시장 거래가 활기를 띨 때까지 양도소득세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해외파생상품 거래로 생긴 이득에 대해 올해부터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을 통해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비슷한 상품’도 과세 대상이라고 명시하면서 미니 선물·옵션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초 시장에선 미니 선물·옵션 거래는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것이란 기대가 많았지만 기재부는 기초자산 등이 같다는 점을 고려해 미니 선물·옵션을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비슷한 상품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7월 시장에 상장된 미니 선물·옵션은 기존 코스피200선물·옵션과 기초자산은 같지만 계약당 거래금액을 5분의 1로 낮춘 상품이다.
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니상품 과세 시점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미니 선물·옵션거래에 양도세 부과하기로 ‘가닥’중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4월 파생상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므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증가해 파생상품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의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 수수료를 2개월간 면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 왔다. 하지만 기재부가 7월 1일부터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결정하면서 금융위의 계획은 위기를 맞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면서 조세 형평성을 위해 유사 상품인 미니코스피200 선물ㆍ옵션에도 과세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앞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통해 발표한 금융소득 과세 정책이 금융위의 정책과 엇갈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기재부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의 만류에도 양도세 과세를 추진한 것에 대해 과세시점을 7월까지 연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선물ㆍ옵션 거래 규모는 주식변동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세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VS 금융위, 파생상품 과세 엇박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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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파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KRX 파생상품시장본부 2016년 주요 사업계획에서 정리했던 2월 3일 파생본부장의 기자간담회때 구체적인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증거금관련 증권사 자율권 확대…TR설립으로 장외파생 투명성강화”
또한 오랜 노력끝에 한국거래소의 회원사가 미국시장에서 별도의 등록없이 KOSPI200 선물영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획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찬물을 확 부었네요.. 힘이 없는 것인지,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