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공매도를 놓고 설왕설래를 하는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한 후 정상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매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강화입니다. 그중에서 기관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위 조치를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공매도 주문 위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앞서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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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나 알고리즘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논의가 많은 듯 합니다. 기술의 변화가 사회에 영향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이든 법을 만들 때 다루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시는 분은 별로 없는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보면 ‘지능정보기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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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6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한미FTA 때 쟁점이었던 국외 위탁도 이 규정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산설비의 국외위탁 규정 제4조는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관련 설비를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외의 본점∙지점 또는 계열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국외 지점에의 위탁을 허용하였으나,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 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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