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산업 규제, 기득권 보호?
1. 지난 9월 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개최 –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가상통화 대응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준비할 때만 해도 해를 넘기지 않고 금융산업화될 줄 알았습니다. 금융산업으로의 편입을 기대했고 이를 추진하였던 국회의원이나 관련 ‘기업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이고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암호통화거래소와 가상통화취급업 자바스크립트 파트너 찾습니다을 읽은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금융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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