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2016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이 신문을 장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ELW 메뚜기’와 ‘고빈도매매’입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지만 국정감사이후 금융위원회는 고강도의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2016년 국정감사의 주요한 이슈가 무엇일지 떠올려보지만 마땅히 생각나는 바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파생상품시장 육성’이나 ‘한국거래소 IPO’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한국거래소가 국정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바람에 이슈화될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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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보어드바이저. 너도 나도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혹 로보를 알파고로 오해하여 높은 수익율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중 손해를 본 분들이 금융위원회에 불완전판매로 신고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대적인 규제를 발표합니다. 여의도에서 흔히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구매하는 상품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투자자? 아니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사업자. 어떤 경우이든 금융위원회는 귀찮습니다. 싹이 트기 전에 짤라버리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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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은행 육성방안.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든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8월 2일 발표한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은 발표이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도를 둘러싼 기업들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들어났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이후 메가뱅크를 선호하는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금을 기준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한 듯 합니다. 자기자본금의 기준을 몇 조로 할지에 따라 호불호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대형증권사들은 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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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한 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보도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핀테크와 관련한 규제완화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동안 시장이 요구했던 것들입니다. 먼저 클라우드와 관련한 금융권도 클라우드를 활용입니다. □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 (규정 §7의2) ㅇ (현행)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등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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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문이 많았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5조원으로 자기자본금을 늘리면서 업무범위를 확대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중 자기자본금은 현행대로 3조원으로 하면서 업무와 관련한 규제를 푸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경쟁력 강화방안중 자본시장구조(Market Structure)와 관련한 정책은 두가지입니다. 그동안 자주 오르내렸던 정책이지만 드디어 확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다크풀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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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써 10년이 다가옵니다. 자본시장법입니다. 만약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시면 최소한 여의도에서 십년 이상 법을 먹고 사신 분입니다. 자본시장법을 만든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제정을 위해 만든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Big Bang)이 필요한 시점 이후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증권업 허가 정책 운용 방향의 첫머리도 거대한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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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투자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금은 3조원입니다. 이를 5조원을 올린다는 기사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형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기준이 최대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합병,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 등에 따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이 NH투자증권과 함께 3곳 이상 출범하면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을 높이고 이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인센티브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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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 한국은 핀테크바람이 부는 정도이지만, 핀테크가 강품으로 변한 미국이나 유럽은 블록체인 바람이 거셉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략하고 블록체인과 관련한 글을 읽다가 일본 소식을 보았습니다. Japanese Trade Ministry Exploring Blockchain Tech in Study Group을 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펴낸 자료중 블록체인을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The impact of blockchain is huge. Its importance is similar to the em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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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이 거창합니다만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를 추적할 만한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의 역할도 아닌 듯 합니다. 지난 몇 년동안 여의도를 짓누를 것이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의 배경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출발입니다. 금융위기가 단순히 자본시장에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고 사회경제 전체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저성장’이고 이것이 뉴노멀입니다. 이런 변화가 자본시장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보여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LG경제연구소가 발간한 변동성 컸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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