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IT와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에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금융위원회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20일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의 신규 인가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가 시장의 경쟁을 강화할 목적인 만큼 금융투자사들의 3단계 인가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한된 범위의 신규 인가에 대해 증권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영업만 하는 증권사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재가를 받아 3단계 인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사에 대한 업무 추가 등 1, 2단계 인가에 따라 22건의 본인가와 14건의 예비인가가 이뤄졌고, 심사 중 또는 인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는 15건을 기록하고 있다.
홍 국장은 그동안 제한해 왔던 외국계 증권사나 은행에 대해서도 리스크 문제가 없고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신규 업무를 인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사의 3단계 인가방안을 준비하면서 위탁매매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사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신규인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인허가와 관련된 권한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갖고 있기때문에 감독당국의 정책적 방향에 맞게끔 인허가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왜?
2.
지난달 말 금융감독권장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증권회사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금번 금융위기까지, 증권업계를 바라보는 심정을 ‘밀운불우’라 표현하고 싶다..글로벌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산업의 변화 폭과 속도는 너무 더딘 게 사실이다..
전거복철(前車覆轍) 후차지계(後車之戒).앞 수레가 엎어진 바퀴자국은 뒷 수레의 경계가 된다는 뜻으로, 금융위기로 몰락한 선진국 투자은행(IB)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한국형 IB의 바람직한 모델 육성에 힘써야 한다
11월 5일 자본시장연구원 및 출입기자단과의 세미나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독당국은 IB업무를 권장함과 동시에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적절한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투자실행 부서와 내부통제 부서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 하에 추진되는 IB업무는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이다.
3.
금융감독원장의 생각이지만 위탁매매업에 안주하고 있는 증권선물업계에 자극을 주기 위하여 “경쟁 강화”를 들고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신규증권선물사를 통한 경쟁 강화 -> 수수료 경쟁 격화 -> 수익률 하락 -> 적자기업 속출 -> M&A 활성화 -> 대형화를 통한 한국형 IB 추진
이상의 그림을 예상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은행과 달리 증권선물업에 감독당국이 개입할 여지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인허가를 받아 설립한 증권선물사의 대부분은 대기업계열이거나 은행계열입니다. 大馬不死=Too big to fail. 스스로는 수익모델이 다르다고 하지만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을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위탁매매
약간의 자기투자(Prop Trading)
약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혹은 IB관련사업
인허가권을 이용하여 가장 확실하게(?) IB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특화중개(위탁매매)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됩니다. 영업, IT서비스 혹은 트레이딩등 강점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인허가규정을 정비하면 어떨까 합니다. 작지만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 는 말처럼 강소(强小)증권사를 통해 대형증권사를 압박해나가는 방법, 어떨까요?
4.
하여튼 2010년에 많은 기업들이 금융투자업 허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비록 일시적이라도 호황은 불황보다 좋으니까. 더구나 2011년을 전후해선 한국상품거래소(가칭)이 윤곽을 드러낼 예정입니다.(상품거래소와 FX마진 참고) 증권IT는 몇 년 더 특수를 누릴 듯 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네요.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