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장 먼저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거래소는 금 거래소입니다. 이미 2009년 재정경제부에서 6월 아래와 같은 관련 용역을 한국조세연구원에 발주하였습니다.
1. 용역사업명 : 금(또는 상품) 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 금 유통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별도의 법제정, 산업의 진흥 및 유통양성화 등 연구 추진 필요
□ 금, 보석 등 상품 거래 시장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3. 용역내용
□ 금 거래소(관리ㆍ감독기구) 설립ㆍ운용 및 법제화 방안 연구
ㅇ 금 거래소의 관리ㆍ감독기관, 규모(업무영역, 인원 등), 기관 설립 형태, 시스템 구축방법(외국기관 참여 등) 등에 관한 연구
※ 국내의 금 거래 현황, 외국의 금 거래소 설립 현황(국내와 비교 분석), 활용 가능한 국내외 거래시스템 분석 등을 기초하여 금 거래소 설립ㆍ운용 형태(관리ㆍ감독기관, 규모, 시스템 구축) 도출
ㅇ 금(또는 상품) 거래소(관리ㆍ감독기구)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 외국법제 및 국내법제(자본시장통합법 등) 비교분석, 상품거래 관련 해외 규제체계(다원화 vs 일원화) 분석,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 여부 검토 등을 기초하여 금(또는 상품) 거래소 법제화 도출
ㅇ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
ㅇ 기존 시장(금융, 선물 등), 해외 상품거래소와 연계 방안□ 금 거래소의 상품거래소로 확대 방안 연구
ㅇ 금 거래소의 상품거래소 확대에 따른, 관리ㆍ감독기관, 규모, 설립형태, 시스템 구축방법 등에 관한 연구
□ 금(또는 상품) 거래에 대한 애로사항(무자료거래, 품질 표시 미흡 등) 해결 및 세제지원 방안 연구
조세연구원에서 8월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는데 관련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국 및 일본의 거래소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 거래소를 설립할 경우? 금이나 보석 등 귀금속뿐만 아니라 구리, 알루미늄과 같은 비철금속이나 다른 원자재도 거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011년쯤에 개설예정입니다.
2.
기획재정부가 만든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에 따른 면 탄소배출권거래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산업의 성숙단계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계획
ㅇ ’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여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금년 10월까지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천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설립할 예정
문제는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어느 부서에 담당할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날지 의문입니다.
금융위 -지경부, 탄소배출권 거래소 부처 다툼 점입가경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식경제부는 전력거래소에서 거래하기를 바라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시험실시하는 탄소배출권 거래는 KRX에서 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막강한 힘때문이 아닐까요?(^^)
3.
지난 몇년동안 세계 거래소들의 움직임을 다음의 세가지로 특징지울 수 있습니다.
첫번째 키워드는 통합.
두번째 키워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장내시장의 청산결제서비스.
美 CDS청산소 설립 급물살
세계 증권거래소, 신사업으로 활로 찾는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CDS 등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 관리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중앙 청산제도의 도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유로넥스트 라이프가 처음으로 CDS 청산권을 승인받은데 이어 CME, 유렉스 등도 CDS에 대한 청산결제서비스 도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각국의 중앙집중 청산제도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시장참여자는 장외거래의 단점인 결제불이행 위험을 관리할 수 있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외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린 비즈니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8년도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1260억 달러로 2007년에 비해 90%나 급증했으며, 2010년에는 15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이 역내 탄소배출권 현물 및 선물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기후거래소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욕국들도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 등 녹색산업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KRX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나온다면 금융IT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때문에 호재가 아닐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