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8년 증권선물거래소는 MB가 밀었던 이사장후보를 복수후보에조차 들지 못하도록 탈락시켰습니다. 아마도 이 때부터 험난한 길은 예고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마지막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래소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돼 예산편성, 임원선임, 직원급여, 경영평가, 감사 등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100% 민간기업(증권사등)이 주식을 소유한 민간기업을 공공성을 이유로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하는 발상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마도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올 듯 하지만.
2.이런 가운데 매일경제에 적절하게 거래소와 정부가 지향하여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인사권을 주주에게 돌려줘라
② 시장감시위원회 독립성 보장하라
③ 복수 거래소 허용도 고려하라
④ 효율성 낮은 인력구조 혁신 필요하다
⑤ 막대한 유보금 활용해 수수료 낮춰라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입니다.
3.한국거래소가 내우외환에 빠진 가운데 아시아에서 경쟁하는(?) 도쿄증권거래소는 전문투자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벤처기업전문시장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공식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가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거래소를 개설할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는 국내외 벤처기업을 적극 상장시켜서 전문 투자가들만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증권거래소를 만들 계획이라고 28일 NHK가 보도했습니다.
영 국 런던증권거래소(LSE)와 제휴해 개설할 이 거래소는 이르면 4월께 문을 열 예정인데요, 이 거래소는 기존의 증권거래소에 비해 기업 상장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분기별 결산실적 공개 의무도 면제해서 국내외 벤처기업들이 비교적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또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 영어로 정보공시를 하는 것도 인정할 계획입니다.다만 이 거래소는 리스크가 큰 벤처기업들이 상장되는 만큼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법인 등 전문 투자가들만 거래에 참가하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거래소 이름은 런던증권거래소가 이미 런던에서 운영중인 벤처기업용 시장이 ‘에임(AIM)’이란 점에 착안해서 ‘도쿄 에임(AIM)’으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홍콩, 상해, 도쿄증권거래소와 경쟁하여야 하는 한국거래소가 국제거래소간의 M&A흐름속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가장 큰 의문이 듭니다. 세계적인 거래소들은 Cross Border, Cross-Asset을 목표로 합종연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ne Stop으로 다양한 상품을 가장 낮은 가격에 가장 빨리 제공하는 거래소가 결국엔 살아남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이 됨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거래소가 정권을 잡은 사람들 혹은 기획재정부 사람들의 일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차악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신흥국 증권시장 설립 참여, 말레이시아와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거래소용 IT시스템 수출,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유치, 개별주식선물과 주식워런트(ELW) 등 장내파생상품 개발 등은 모두 사업 첫 해에 적자를 내면서도 꾸준하게 추진해 오면서 수익과 국가 위상으로 함께 끌어올린 케이스였다.
또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등과의 상품거래 연계 등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사업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실제 정부로부터 경영 간섭을 받지 않으려 하는 외국선진 거래소들의 성향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우리 거래소와의 업무 제휴나 지분 제휴 등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 래소 고위 관계자도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 거래소 관계자들로부터 이같은 우려를 전해듣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으로 여러 중점사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결국
괜한 일 벌이지 말고 적당히 하자는 식으로 타협할지도 모를 일이다.
(공기업된 거래소)공들인 사업들좌초될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