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1년.
현대증권이 Buy Korea 펀드를 내놓고 주식투자를 하라고 선동하였습니다. IMF구제금융이 있던 때로부터 몇 년후 인터넷버블(닷컴버블)이 정점으로 치닫을 때입니다. 이때 배우 김정은씨가 나온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되세요”
광고주는 카드론으로 주식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물론 광고가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이후 버블시기 너도나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카드론으로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카드론은 카드사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때 LG카드는 대규모 손실로 위기에 빠지고 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같은 시기 LG전자도 현대전자에 넘어갑니다. 연쇄작용입니다. LG전자가 지금의 하이닉스임을 고려하면 ..
지금은 정부부터 시작해서 유튜브까지 모두가 한목소리로 “부자되세요”라고 합니다. 주식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모두가 부자될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지만 노동소득만으로도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자본소득까지 챙길 수 있는 부자는 더 부자되고 노동소득으로 저축도 빠듯한 사람은 ㅠㅠㅠㅠㅠ
2.
60대년 경제개발계획이후 압축성장한 대한민국. 부동산과 부동산으로 졸부 반열에 올라간, 사실상 벼락부자가 된 자산가들.
이런 한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주변의 모습들!!!
한번의 파업으로 떼돈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무슨 정책이 나와도 강남 아파트 한채로 몫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없는 살림에 빚이라도 내어 주식떼부자가 되고싶은 사람들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있는 사고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一攫千金
3.
과학적이지 못한 가설적인 상상입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의 정치성향이 어떨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한 지역구를 기준으로 유추해보려고 합니다.
이준석은 국회의원선거때 화성시 을에서 42.41%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선거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2.4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3.99%를 기록했습니다. 합한 숫자는 46.41%입니. 이준석 국회의원득표율과 비슷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근무하는 삼성전자 직원은 약 4만 명 이상으로, 삼성전자 국내 전체 직원(약 12만 8천 명) 중 약 3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AI의 답변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득표율과 거주비중을 연결하면 삼성전자 직원중 일정한 비율이 극우 혹은 보수적인 성향을 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지도부들의 대화중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분사할 거면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분사 각오로 전달한다. 이번에 꺾이면 다시는 삼성전자는 없다”
제가 경험했던 파업현장에서 주로 나온 과격한 주장은 ‘노동해방’ ‘노동연대’와 같은 추상적인 구호에 비하면 많이 다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성과급’과 주장 사이에 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오랜 동안 삼성그룹이 가졌던 ‘무노조경영’. 노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문화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적 억압이 파업이라는 투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분석도 있지만 요구사항중 이와 관련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 울산에서 ‘두발복장자유화’를 내걸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노동조합의 쟁의는 그 자체로 정치투쟁입니다. 의도하든 아니든 그렇습니다. 혹 삼성전자초기업노조와 조합원은 파업를 통하여 ‘반이재명투쟁’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윤석렬이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하면 아마도 ‘파업’의 ‘파’자도 꺼내지 못했을 듯 합니다.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는 노동조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제3노선으로 나타났던 실리주의적인 노조의 세력화로 이어질지.
그냥 궁금함니다.
4.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놓고 계약합니다. 이를 기초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합니다. 정상적인 조건이라고 하면 일하고 월급받고 혹은 월급을 주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사도 경제도 그렇고 항상 같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가정을 해봅니다. 사업이 잘 나갑니다. 회사는 기대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업익과 경상이익의 숫자가 높습니다. 이 때 노동조합이 성과급요구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기대이상의 매출과 이익을 얻을 때, 노동자의 기여가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수준의 요구가 적정한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결국 노사간에 합의할 사항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봅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조조정입니다. 둘째는 고통분담으로 임금 삭감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노동자는 파업이나 투쟁으로 반대합니다. 대부분 노동조합의 쟁의는 이런 조건에서 일어납니다.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지와 연대를 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주는 절대로 같은 입장일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지점은 딱 하나 “회사는 망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이 또한 사용주가 금융자본일 경우 – 사모펀드와 같은 경우 – 이런 공감대도 없습니다. 금융자본은 모두를 숫자로 생각하기때문이니다.
물론 “회사는 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어떻게 고려할지, 생산성을 높히기 위한 투자를 어떻게 할지, 경쟁력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할지… 경영적 판단과 관련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성과급을 어떻게 나눌지는 이런 주제들에 대한 주체들의 판단에 다양한 숫자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초기업노조와 삼성전자의 협상이 보여줍니다.
삼성전자에서 일어난 쟁의가 일어난 배경은 이상의 흐름에서 벗어난 듯 합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을 경기순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호황이라고 하고 AI시대에 따른 구조적인 호황이라고 합니다.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미래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싸운 과정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노동조합 투쟁을 지지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한 수많은 기업들의 미래가 곧 한국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나서서 연대임금과 같은 제안을 고민하라고 할 수 없고 그럴 노동조합도 아닙니다.
결국 정치가 개입하여 사회적 연대임금과 같은 구조적 설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