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인공지능 경쟁의 승패는 일차적으로 인프라 역량의 보유 규모와 활용 역량에 좌우됩니다. 대한민국은 데이터, 컴퓨팅, 반도체, 전력 등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기초가 되는 국가 인프라인 AI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의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과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여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맨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역량있는 인공지능 연구자와 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행정 전반의 구조를 재편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첫 번째 축은 다섯 가지 전략분야로 구성됩니다: ① AI고속도로 구축, ②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선점, ③ 인공지능 핵심인재 확보, ④ 독자 범용인공지능 모델 확보, ⑤ 인공지능 규제혁신입니다. 이 5가지 분야는 인공지능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다음 세대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범국가 인공지능 기반 대전환입니다.인공지능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원천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과 함께 산업, 공공, 지역, 국방, 문화 등 모든 국가영역의 혁신을 이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제조·에너지·금융·바이오·의료 등 주력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과 복지,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거점별 인공지능 허브 구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방위·안보 체계를 통해 첨단 국방 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가진 세계적인 장점인 K-문화와 K-콘텐츠산업에도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창의성과 기술이 융합된 K-문화 르네상스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번째 축은 다섯 가지 전략분야로 구성됩니다:
⑥ 산업 인공지능 대전환, ⑦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 ⑧ 지역 인공지능대전환, ⑨ 인공지능기반 문화강국, ⑩ 인공지능기반 국방강국 도약입니다.이 5가지 전략 분야는 인공지능을 통해 국가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마지막 축은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기여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은 기술의 경쟁을 넘어 가치와 신뢰의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인권,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국민 누구에게나 보편적 혜택으로 작동하고, 사회적 약자와 지역, 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인공지능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인공지능 협력의 허브로서, 인공지능 기술·데이터·인재 협력을 선도하고, 국제규범 논의와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세계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세 번째 축은 두 가지 전략 분야로 구성됩니다: ⑪ 인공지능기본사회 실현, ⑫ 글로벌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강화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인류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려는 대한민국의
가치이자 약속입니다.
국가 발전전략으로 AI를 도입하기 위한 나라별 정책이 있습니다. 일본 JRI가 발표한 AI 導入、「効率化」に終われば低成長 ― プロダクト・イノベーションに向けた需要側の政策も을 보면 일본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OECD는 나라별 AI 역량을 축정할 수 있는 Index를 개발하였습니다.
OECD AI Index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The OECD.AI Index provides governments with a robust framework to measure national AI capabilities and track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OECD AI Recommendation. Using a composite measurement framework, the Index combines existing AI-specific indicators from the OECD.AI Policy Observatory with newly developed metrics to provide a holistic view of national AI ecosystems.
Index의 방법론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자료가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Stanford 대학에서 나오고 있는 AI Index와 같은 기존 비교에 대한 분석입니다.
둘째는 OECD AI Index가 사용하는 지표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상의 방법론으로 나라별 비교결과입니다.
OECD가 발행한 또다른 자료는 The agentic AI landscape and its conceptual foundations입니다.Agentic AI 및 AI Agent와 같은 개념을 비교분석한 보고서입니다.
This paper identifies the most frequently cited features in existing definitions of agentic AI and AI agents, examines how these features are described across sources, and maps them to the key elements of the OECD definition of an AI system. By highlighting both shared traits and differences, the paper aims to support clearer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inform future research and policymaking. It also provides descriptive data on recent trends in the uptake of AI agents and agentic AI.
3.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Soverign AI입니다. Sovereign AI를 통하여 Physical AI 강국으로 거듭나자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소버린 AI를 주제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Is AI sovereignty possible? Balancing autonomy and interdependence
위 보고서는 국회도서관에서도 Is AI sovereignty possible? Balancing autonomy and interdependence(AI 주권은 가능한가? 자율성과 상호의존의 균형 전략)라는 제목으로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수집단을 대표하는 의견임을 고려하여야 하고 AI패권을 목표로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함께 고려해서 읽어야 하지 않을가 합니다. managed라는 말속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일 듯 합니다. 핵무기를 두고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보입니다.
□ 본 보고서는 AI 주권을 완전한 기술 자급자족이 아니라, 국가가 AI 인프라·데이터·모델의 활용과 규칙 설정에서 독자적 의사결정 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적 개념으로 정의함
ㅇAI 주권 추진 동인은 국가안보 및 회복력 강화, 산업경쟁력 확보, 문화·언어적 대표성 보장, 국제 규범·표준 논의에서 영향력 확대 등으로 정리됨
ㅇ다만 AI 주권이 보호주의, 시장 단절, 비효율적 공공투자, 디지털 권위주의 강화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함□ 보고서는 AI가 광물·에너지·반도체·클라우드·데이터·모델·응용·인재·거버넌스로 구성된 다층적 AI 스택 구조를 가지며, 하위층이 소수 국가와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대부분 국가에서 전면적 AI 주권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함
ㅇ반도체·첨단 장비·대규모 모델 학습은 규모의 경제와 공급망 집중으로 인해 국가 단독 구축이 현실적으로 제한됨
ㅇ따라서 실질적 주권 확보는 응용·산업 적용 등 상위층에서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보고서는 국가별 AI 주권 전략을 미국·중국·EU 중심의 시스템 리더, 인도·일본·영국 등 스택 구축국, 한국·싱가포르 등 특정 층 전문국으로 구분하며, 각국이 자국 강점 층을 중심으로 선택적 주권을 추구한다고 분석함
ㅇ미국은 AI 수출 패키지와 동맹 기반 확산을 통해 자국 기술 스택을 글로벌 표준으로 고착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함
ㅇ중국은 국가주도 산업정책과 규제 통제를 결합해 자국 중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해외로 확장함
ㅇEU는 AI Act 등 규제 기반 영향력은 강하지만 기술·자본 제약으로 산업적 주권은 취약한 구조임□ 보고서는 현실적 대안으로 ‘관리된 상호의존(managed interdependence)’을 제시하며, AI 스택 각 층별 의존도를 분석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동맹·파트너십을 활용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멀티클라우드, 표준 기반 상호운용성, 데이터 거버넌스 정비, 독립적 평가·안전 인프라 구축 등이 핵심 정책수단으로 제시됨
ㅇ궁극적으로 AI 주권은 폐쇄적 자립이 아니라, 개방성과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4.
이상의 자료로 맥을 달리하지만 AI 거품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로 소개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Friend, Foe, Fraud
저자인 랜덜 레이(L. Randall Wray)는 Modern Money Theory를 지지하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위 연구소는 앞으로 Levy AI series를 낸다고 합니다. 위 보고서는 시리즈중 첫째입니다.
과대포장된 닷컴 혁명은 1990년대 말 거품이 터지며 붕괴되었고, 결국 삶을 변화시킨 소셜 미디어의 부상을 뒷받침한 물리적·가상 인프라를 거의 활용되지 않은 채 남겼다.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은 아니었다. 로버트 고든이 유명하게 주장했듯, 데이터 외에는 어디서나 디지털 혁명의 증거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억만장자가 탄생했다. 거의 25년간의 성장 끝에 그 흐름은 끝난 듯했으나, 디지털 기술이 결제 시스템으로 진출하며 암호화폐 기반의 또 다른 혁명을 약속했다. 이 역시 과대포장되었으나, 트럼프 재선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을 침투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미국인들의 축적된 퇴직 저축을 노렸다. 더 많은 억만장자가 탄생했다. P.T. 바넘이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선언했듯, “한 분마다 바보가 태어난다”고, 그들은 늘어나지만 그 수는 여전히 유한하다.
최신 혁명은 인공지능(AI)이며, 이는 지금까지 가장 큰 거품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AI는 거의 단독으로 주식 시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로 ‘실물’ 경제도 주도하고 있다. 2024년 이후 103명의 미국 억만장자가 탄생했는데, 그 대부분은 AI 관련 주가와 투자 덕분이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AI)에 대한 주장, 그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 그리고 미국(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위험을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일부는 현재의 거품이 닷컴 버블과 거의 닮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지만 핵심을 벗어난 논점이다. AI 버블의 취약한 자금 조달 구조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한 금융 사기 행각과 훨씬 더 유사하다. 또한 결국 유용함이 입증될 물리적 인프라를 남긴 닷컴 버블과 달리, AI 버블은 폐허와 파괴만을 남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