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와 관련한 자료들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보고서의 주제는 다차원불평등지수입니다.
시장 및 가처분소득 분배 지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배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2010년대 이후 분배 지표 개선은 노동시장 정책 및 재분배 정책의 효과도 있었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효과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자국중심주의, 지정학적 갈등은 대외 환경의 시계를 흐리고 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의 교란, 관세전쟁의 여파로 인한 충격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적극적인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자산 불평등의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보고서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 한국 사회에서 계급 이동성을 가로막고, 건강한 노동 윤리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산 불평등이 부상하고있다.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한다면, 또 자산이 부의 대물림을 낳는 주된 경로가 된다면 건강한 노동시장이 형성되기도 어렵고, 건강한 복지국가가 성장할 수도 없다. 더욱이, 부모나 조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기회의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자산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Piketty 등의 학자나 정의당 등 일부 정당에서 제안하는 사회적 상속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현금 자산의 부여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이 있다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시범적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고, 용처를 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한정하는 등의 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중에서
위 보고서는 국회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준 보고서입니다.
국가 현안 분석·해결을 위한 과학적 연구 역량 강화 사업: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수 개발
국가 현안 분석·해결을 위한 과학적 연구 역량 강화 사업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수 개발
다차원불평등지수는 임금이나 자산중심의 불평등을 넘어서서 다양한 관점에서 불평등을 접근했다는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가. 소득 불평등
나. 자산 불평등
다. 건강 불평등
라. 교육 불평등
마. 노동 불평등
바. 참여 불평등
사. 시간 불평등
아. 기타 불평등
보건사회연구원은 불평등을 주제로 또다른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
26년도 자료입니다. 노동연구원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장점은 단순히 임금총액 혹은 기업규모만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규정하는 다양한 측면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1. 임금 불평등 수준 차이와 요인별 기여도
2. 세부 요인별 임금 격차 수준 비교 : 학력별
3. 근속연수별 차이
4. 종업원수 규모별 격차
5. 직업과 산업에 따른 차이
6.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7. 성별에 따른 차이
8. 다른 설명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격차
보고서중 도표를 보면 한국의 경우 근속기간 ＞ 사업장 규모 ＞ 직업=산업 ＞ 교육 정도 ＞ 성별 순으로 불평등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 주요국들은 직업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 정도가 그다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한국은행보고서입니다. 임금양극화와 자산양극화 모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가계의 자산격차 심화와 소득격차 재확대가 맞물린 복합 양극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자산 격차가 확대(순자산 지니계수 17년 0.584 → 25년 0.625)된 가운데,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의 세대간 양극화가 구조화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 내에서는 소득 축적만으로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계층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재분배 정책에 힘입어 하락 추세에 있던 소득 지니계수가 23년 0.323에서 24년 0.325로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등 소득 격차도 산업간 K자형 성장으로 다시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AI확산에 따른 노동 대체 가능성 등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소득 격차 재확대는 기존의 자산 양극화 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이 같은 복합 양극화로 순자산·소득 모두 1분위인 가구 중 청년층20~30대 비중이 20년 7.9%에서 25년 15.2%로 크게 증가하는 등 무주택·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중에서
한국은행이 주식이 자산증식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3.
마지막으로 오랜 동안 우리사회의 화두인 청년빈곤을 다룬 국가데이터처의 자료입니다.
여러가지 도표들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