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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씨가 한국은행 총재로 부임하면서 한국은행이 재미난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가 취임한 2022년 4월 이후 나온 ‘BOK 이슈노트’ 보고서는 총 94건이다. ‘BOK 이슈노트’는 한은(BOK·Bank of Korea)의 조사연구 보고서 중 하나다. 이 총재 취임 이전 3년 평균 17건이었던 이슈노트는 취임 이후 36건으로 두 배가 됐다.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다. 주제도 사회 전반으로 넓어졌다. 물가와 고용, 금리, 환율 등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관심사에 국한하지 않는다. 해묵은 경제·사회문제 등 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목소리를 낸다.지금까지 나온 보고서 주제들만해도 △저출생·고령화 △거점도시 중점개발 △대입제도 개편안 △은퇴연령 연장 △외국인 돌봄서비스 △최저임금 차등화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다양하다.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한은의 교육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는 심포지엄 현장에서 “한은이 장기적 구조개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 문제들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구조적 문제들이 수십년간 누적돼오면서 통화정책 같은 단기 거시경제 정책에도 선택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특히 최저임금 차등화나 대입제도 개편안 등은 중앙은행에서 내놓기 어려운 파격적인 제안들이다. 최저임금 차등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는 노동계 반발도 거셌다. 한은 앞에서 유례없는 노동계 시위가 벌어졌다. 높은 물가수준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나서 “(한은은) 농업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은은 외부의 비판이 오히려 반갑다. 당장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논쟁거리를 던져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키는 것이 ‘한은표 보고서’의 일차적 목표다. 여러 관점에서 논의를 거쳐야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이다. 또 한은은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인 분석과 정책 제언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를 위해 이 총재는 직원들에게 비판을 두려워 말고 ‘각이 선’ 결론을 내라고 주문하고 있다. 구조개혁과 관련된 보고서를 준비할 때는 이 총재가 수시로 진행 과정을 보고 받고 실무진과 활발한 피드백도 주고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서 이슈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교육·저출생에 거침없는 쓴소리…’폐쇄적’ 한은이 변신한 이유는중에서
보고서중에서 가장 큰 반향은 받은 보고서는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입니다.
여러 차례의 대입제도 개편에도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다. 이 제도는 일부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필요에 따라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대입전형계획 준수 여부 등을 사후 감독한다.
또다른 보고서는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과 맞물려 회자한 보고서입니다.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그 목적, 영향 등에서 이민정책과 다르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① 첫째,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적 계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 여건 상 입주가 어렵거나 입주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자조합(coop)이 공동숙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리감독 문제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② 둘째,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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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관심가지는 주제는 고령화와 관련한 보고서입니다. 고령화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빈곤과 관련한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다른 시각으로 고령화를 다룰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주거문제입니다. 이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아닌 국토연구원 보고서입니다.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검토를 보면 AIP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AIP(Aging in Place)의 이론적 배경
AIP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식으로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며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가 없다(Barati et al., 2022:6646). AIP는 건축과 환경, 커뮤니티와 사회서비스, 보조장치와 기술, 건강과 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연구자와 실무자, 정책 입안자 간에 AIP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넓은 의미에서 AIP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후기간을 보내고 장기요양시설로의 이전을 늦추는 것이다. 하지만 ‘장소(place)’와 관련하여 합의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AIP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른 범주로서 논의되고 있다. AIP는 주로 개인의 주거환경에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AIP는 수십 년 동안 거주해온 주택의 개조나 보조 기술,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논의되거나 동일한 지역사회 또는 이웃과 함께 거주하는 의미로서 논의된다. 또 다른 차원에서 AIP는 장기요양시설을 대신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이나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Bigonnesse & Chaudhury, 2019: 235).
또다른 관점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