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이런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출처를 보니까 금융위원회인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없네요. 내용을 보면 이해가 듭니다. 기존에 나왔던 자료의 재탕입니다. 이 자료가 나온 회의는 비상경제장관회의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6(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➋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➌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➍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➎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중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가 무엇이고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시작은 팬터믹때입니다. 2020년 1차회의때 자료입니다.
팬더믹이 끝난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대응 최고 의사결정 기구(경제 중대본)로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신속한 위기대응/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개인적으로 새로운 경제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비상경제장관회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대통령인데… 세계사적인 변화의 시기에 몰빵외교를 하다가 발생한 위기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련한 자료들입니다. 이중에서 비상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과 완전히 동떨어지고 생뚱맞은 방안이 대체거래소가 아닐까 합니다. 선진화방안인지도 의문입니다. 오래된 미래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을 제정할 때 관련한 근거를 마련해지만 의지가 없었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빼먹는 곳감으로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바에 따르면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운영방안’을 언제 확정할지 궁금해집니다.
2.
한참 증시의 화두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방안의 하나로 회자하였던 ‘밸류업’.이와 관련한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유관기관 공동으로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의 3가지 틀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둘째,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
셋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을 적극 지원중에서
보도자료중 흥미로운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새로 만든다고 하는 일때문에 관련한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하는 회사들에게는 나쁘지 않겠죠.
위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 자료들입니다.
동네 가게들을 보면 손님이 뚝 떨어졌습니다. 살기 힘든 듯 합니다. 민생 위기가 경제위기입니다. 살만 한 세상을 만들고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진짜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아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