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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패더믹이후 공매도는 내내 화두였습니다. 찬성론과 반대론사이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향후 방향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시장조성자 제도와 공매도와 관련한 정책을 한꺼번에 발표하였는데 관심이 가는 부분은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 조성자의 주식 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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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역할을 하는 증권사는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가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성자는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통상 시장조성자는 증권사의 역할이었다. 주식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주식을 팔고 주식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의 주식은 사들이는 역할을 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시장조성자의 역할로 매수, 매도가의 간극이 좁혀졌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식 보유에 부담을 느낀 증권사는 공매도를 통해 시장조성자 역할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민원으로 공적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조성자 역할이 불법 공매도 주체로 매도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상세한 시장조성 거래내역, 특히 공매도 관련 실적 이외 매수/매도 거래내역 등의 상세 정보시 공시로 이 정보를 악용하는 세력이 나올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화의 골격은 시장조성자에 초점이 가 있는데 사실 시장조성자는 말 그대로 시장을 조성하는 게 주 업무라 공매도 자체와는 무관한 부분이 있다”며 “매수/매도의 가격 간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공매도 자체와는 사실상 거리가 있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안하는 나라는 없다”며 “결국은 공매도는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시장조성자와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언급하는 불법 공매도와는 간격이 크다”고 덧붙였다.
시장참여자 공매도 ‘반토막’에 증권가 난색중에서
아래 자료는 공매도 금지를 시작한 2020년 3월과 금지를 6개월이 지난 후 공매도효과를 분석한 9월 보고서들입니다. 공히 주식선물시장을 말합니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결과적으로 넓어졌습니다.
2.
박근혜정부이후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어진 과제중 핵심은 금융디지탈화입니다. 디지탈화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핵심적으로는 규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2020년 9월 민관이 협의하여 디지탈금융과관련한 주제를 논의하는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5차 회의자료에 담긴 개선과제중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먼저 소액후불결제는 Buy Now Pay Later와 신용카드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둘째 건강정보를 이용한 보험상품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를 이용한 상품화입니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셋째 망분리와 관련한 부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와 같은 회사도 영향을 받을 듯 합니다.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숫점거래입니다. Fractional Share과 주식 소수점 거래에서 다루었습니다. 2021년 국내주식거래도 가능할 듯 합니다.
덧붙이는 자료는 2021년 디지털금융 및 사이버보안 이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정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