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열풍이 불 때 나라별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은 유럽입니다. 유럽의회는 2009년 전자화폐에 관한 규제를 내놓았고 비트코인을 법으로 얽매기보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 가상화폐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독일은 비트코인에 관한 확실한 규제를 발빠르게 마련한 덕에 독일 베를린은 비트코인 사업가가 몰려드는 ‘비트코인 수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독일 재무부는 2013년 8월 비트코인을 ‘민간화폐’로 인정하고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 즈음 한국은행을 포함한 금융당국이 취한 태도는 ‘불가론’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을 2014년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한은은 “(최근 가상화폐의 글로벌 중심지 역할을 할 의도를 보인 영국을 제외하면) 주요국 중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려는 움직임은 없다”면서 “한국은 비트코인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비트코인의 이용현황, 각국의 규제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캐나다 등도 비트코인 취급기관의 인허가, 자금세탁 방지의무,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해서는 법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은 논의 중이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지난 3월 비트코인과 관련, “통화로 인정하기에 제약이나 한계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은 “비트코인 육성 계획 없다”…부정적 입장 재확인중에서
비슷한 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내놓은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이 이런 입장을 대변합니다.
2.
블록체인은 분명 비트코인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과 다른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체제파괴적인 기술을 제거하여 체제순응적인 기술만 남긴 결과입니다.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비트코인, 화폐 논쟁을 넘어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 부상 중입니다.
블록체인, 정확히 말하면 분산원장기술은 금융산업의 핵심화두가 되었고 전세계 중앙은행이 앞장서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트코인과 사뭇 다른 대응입니다. 한국은행이 분산원장기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자료는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입니다.
[6]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 대응
□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관련 모니터링 및 연구 수행– 디지털통화의 글로벌 거래 및 활용 동향 등을 상시 점검하고 국내 주요 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분산원장 기술 개발･활용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 수행
– 디지털통화 확산이 지급결제 뿐만아니라 통화정책, 금융안정,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발행･유통에 관한 최적의 규제방안을 검토□ 디지털통화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 디지털통화는 지역적 제한없이 글로벌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기구 논의(CPMI 디지털통화 전문가그룹 등)에 적극 참여하고 외국 중앙은행과 협력을 강화
□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에 대응하여 적절한 감시수단 확보
–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 최소화 및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주요 디지털통화 서비스업체에 대한 자료요구권, 통계조사권 등 감시수단을 확보
이런 정책적 방향에 따라 얼마전 나온 자료가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지 않고 분산원장 기술이라고 표헌한 점이 마음에 듭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나온 자료중 가장 잘 정리한 자료입니다.
드라마 ‘송곳’의 유명한 대사.
서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다르다.
이 대사처럼 한국은행이 하는 서있는 자리가 통화,결제이므로 자본시장과 관련한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자본시장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의 몫인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