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각국은 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통합법이 그렇고 일본의 경우엔 일본금융상품거래법,미국은 RegNMS, 유럽은 MiFID등이 있습니다. 물론 각국마다 금융산업의 역사가 다르기때문에 관련 법이나 규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유럽의 MiFID(금융상품투자지침)의 경우 이번 11월 1일부터 발효를 하였습니다.
단일시장 겨냥…회원국 반발 여전 귀추 주목
(브뤼셀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많은 회원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채택을 강행한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이 1일자로 발효됐다.
이 지침은 EU 단일금융시장 구축을 겨냥한 것으로 은행과 증권간 직접 경쟁을 허용하는 한편 기업이 역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할 수 있는 발판도 제공하고 있다.
또 은행을 비롯한 역내 금융기관이 손해감수 능력이 없는 고객에게 위험 부담이 큰 금융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들이 은행 예금에만 자금을 묶어놓지 않고 보다 수익이 높은 증권과 채권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상품에 본격적으로 투자토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침 발효를 통해 노령화 시대를 맞아 은퇴자들이 보다 나은 투자 환경을 통해 보장받는 노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찰리 매크리비 금융서비스담당 집행위원은 이 지침이 역내 금융산업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지침이 집행위가 기대하는 만큼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채택에 반발해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EU가 역내 은행간 벽을 허물기 위한 조치를 이미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는 점을 강조했다.또 집행위가 지침을 발효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나 반작용이 어떻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최근에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지난 2002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침이 발효되면 서유럽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이 최소한
1.1% 증가하고 역내 기업투자도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또 개인 소비도 최소한 0.8%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측통들은 그러나 집행위가 이런 회원국들의 반발을 감안해 2004년 승인된 지침 채택을 당초
예정보다 늦춰 지난 1월말로 연기했으나 그때까지 27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 아일랜드 및 루마니아 3개국만 채택했었다면서 따라서
발효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될지 여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지침이 실행되기 위해 회원국 차원의 법개정이 수반돼야하기 때문이다.
집행위는 그러나 지침을 실행하지 않는 회원국에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회원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U 금융상품투자지침, 우여곡절 끝 오늘 발효중에서
이중에서 한국 금융감독원이 시행하기로 한 100대과제중
금융상품 판매회사의 상품 설명의무 및 판매 책임 강화(중)
□ 투자형 금융상품은 투자결과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등 금융상품 고유의 잠재리스크 보유
□ 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전문소비자로 구분하여 설명의무를 차등화하고, 소비자의 재산상태, 구입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토록 하는 최적권유(Best Advice)제도 도입을 검토
Best Advice제도와 Best Execution은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거래소환경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MiFID발효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나씩 취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근거는 바로 Best Execution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유럽의 경우 IB(Broker)와 Exchange가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권거래소들, MiFID 전쟁 시작
유럽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인 런던증권거래소(LSE)는 11월 1일 MiFID 시행에 대비하여 10월말에 메인 증권거래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완료했음. 런던증권거래소는 이에 따라 메인 증권거래 플랫폼의 처리능력과 스피드를 40% 정도 향상시켰음. 즉, 업그레이드 이전에 10/1,000초당 3,000건 처리하던 집중매매체결시스템(central order book)을 6/1,000초당 4,200건 처리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했음. 런던증권거래소는 이외에도 동 order book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을 허용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였음.
런던증권거래소의 이러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조치는 MiFID 도입에 따라 신 기술로 무장하는 신규 거래시스템으로부터의 위협 증대에 대처하기 위함임. 런던증권거래소의 라이벌 거래소인 NYSE Euronext와 Deutsche B?rse도 MiFID에 대처하기 위해 신규 서비스 확충에 몰두하고 있음.
Instinet이 출자한 신규 거래시스템인 Chi-X도 내년 2/4분기에 Euro-Millennium이라는 시스템을 개시할 예정이며,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9개 브로커회사들이 공동 출자하여 출범준비 중인 프로젝트 Turquoise도 내년 2/4분기에 출범할 예정임. (Financial News, 11/1)
이처럼 유럽 금융시장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이에 발맞추어 관련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구축 등의 향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Citigroup은 유럽내 주식전자거래시스템인‘smart-order routing’을 구축하여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임.□ 금융상품거래법 발효를 앞두고 투자은행들을 중심으로 자체 주식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 10월중 NYSE, Euronext, BNP Paribas, HSBC등은 범유럽주식투자거래소인‘Smartpool’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으며 이에 앞서 Citigroup, Goldman Sachs 등 9개 미국계 투자은행들도‘Turquoise’ 출범을 발표(금융연구원, 유럽연합, 금융상품투자지침 발효)
국내투자자가 미국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때문에 물론 영향을 별로 없을 듯합니다. 다만 거래소간 합종연횡에 따라 “Best Execution”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증권선물거래소를 비롯한 국내금융기관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