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과 XBRL

현재 국내에서 XBRL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증권선물거래소와 금감원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상장기업의 재무정보를 국제표준방식=XBRL으로 제공함으로 투자자나 감독기관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특히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금융강국이 되기 위해 XBRL과 IFRS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물론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이미 금감원에서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혹은 공기업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하나 국가재정(혹은 자치단체,공기업)등의 재정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좀더 확인을 하여야겠지만 재정상태를 누구나가 하나의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도 못합니다.

아마도 이점은 미국도 비슷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미국NGO인 Industry Advisory Council에서 “국자의 예산이나 회계처리를 XBRL을 이용할 때 어떻게 가능할지,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당연히 국민에서 정확히 회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고 기획예산처나 국회 혹은 감사원에서는 XBRL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투명성이 한단계 상승하리라 생각합니다.

Use of XBRL in Federal Financial Management

아울러 XBRL Korea=사단법인 한국XBRL본부에서도 공공부문에서 XBRL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물론 국세청에서도 법인세신고를 받을 때  잉글랜드나 일본처럼 XBRL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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