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금융허브라는 말이 심심치않게 신문에 나옵니다.그리고 이 전략을 두고 옳으니 그르니 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 제가 해왔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동북아 외환허브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외환허브라는 꿈을 꾸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소매든 도매시장이든 외환시장은 100% IT기술에 기반을 둔 시장입니다. 특히 소매시장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최근 NDD(NO Dealing Desk)나 ECN형태의 외환브로커들의 경우엔 더욱더 IT의존적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FXCM이나 Hotspot과 같은 외환중개사들의 경우 최초 출발은 금융IT업체라고 합니다.(100%사실인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시장옆에 국제적으로 가장 큰 개인시장이라는 일본시장과 향후 잠재적으로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중국시장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경우 White Label 이나 Introducing Broker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IT시설이나 기반없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외환브로커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브로커가 국제적인 협력으로 허브모델을 구축할 수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모델의 전제는 유동성공급을 할 수 있는 국내Prime Broker의 존재와 능력있는 Dealer들입니다. 다만 한국의 은행들이 다양한 이종통화에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때문에 외국은행에 대해 의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중기적으로는 이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책당국에서 생각하는 특화된 금융허브= 자산운영중심의 금융허브에 외환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이유도 그때문입니다.
금융허브라는 개념부터 알아보자. 금융허브는 국내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집결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운용하는 등 각종 금융거래를 행하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사실 허브라는 개념은 일반인에게는 많이 생소할 것이다. ‘중심’을 뜻하는 ‘허브(hub)’라는 말 대신에 향기가 나는
식물인 ‘허브(herb)’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더 많다. 금융허브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았는데, 예전보다
‘금융허브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편’(96.7%)이었지만 정부가 ‘금융허브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85.9%)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다시 한 번 자성하게끔 한다.금융허브란?
허브(hub)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원래 허브는 금융허브보다는 물류허브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물류에서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의 단선적 수송 개념만이 존재하던 1960년대, 예일대학의 프레드 스미스 교수가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네트워크의 개념을 만들었다.허브는 바퀴의 축을 말하고 스포크는 바퀴살을 말하는데, 전국의 각 출발지(spoke)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한
곳(hub)으로 집중시킨 후 일괄적인 분류작업을 거친 물량을 다시 각 목적지(spoke)로 보냄으로써 물류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금융의 경우에는 금융허브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금융센터(center)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국민의
정부(1998~2002년) 초기엔 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경계하는 국책연구기관 학자 등이 물류허브, 서비스 비즈니스 허브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금융업계 임원 및 전문가 모임인 서울파이낸셜포럼 등이 금융산업 육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동북아금융허브론’이 등장하였다.2003년 12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이 수립되었는데, 이것이 금융허브정책에
대한 최초의 청사진이었다. 당초 정부가 금융허브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내외 여건 변화로 우리 경제가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자는 데 있었다.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계속 정체상태에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가 급부상하고 그동안 장기불황을 겪었던 일본도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었다.이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4만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법률·회계·컨설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실물 부문에 파급효과가 큰 금융산업을 새로운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금융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평가되었으며, 다른 선진국 사례에서도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금융산업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었다.정부는 영국·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허브 성공사례를 토대로 금융허브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립하였다. 첫째,
금융시스템의 선진화(예: 규제·감독 개선, 전문인력 양성·유치), 둘째, 금융시장의 국제화(예: 국내외 금융시장간 거래확대),
셋째, 금융회사의 국제화(예: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출 등)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3년 추진 로드맵 수립 당시 7대 과제를 선정하여 금융허브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특화 금융허브에 중점
금융허브는 국내외 금융회사가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정도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허브, 특화 금융허브, 역외 금융허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당초 정부는 우리나라의 금융수요, 우리 금융회사의 경쟁력, 금융관련 하부 인프라 등
각종 여건을 선진 금융허브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단기간 내에 우리나라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일부 금융업에 특화하는 특화 금융허브를 우선 목표로 설정했다.우리나라의 경우 연기금의 자산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는 등 새로운 자산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어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 금융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융허브를 육성시키는 전략으로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12월 최초의 로드맵은 2007년까지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고(1단계), 2012년에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
금융허브’를 완성한 후(2단계), 2020년까지 아시아지역 3대 금융허브로 발전(3단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2005년 6월에 그동안의 여건 변화, 주변국의 금융허브를 둘러싼 경쟁 등을 감안하여 우리의 추진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 로드맵의 일정을 단축하였다. 특화 금융허브 구축 시한은 2012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겨졌고, 최종목표 달성
시점은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겨지게 되었다.금융허브 기반 구축해
금융허브정책을 추진한 지난 4년 동안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금융허브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가 상당 가량 구축되었다.
우선 2005년에는 부실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던 3대 투신사(현대투자증권ㆍ한국투자증권ㆍ대한투자증권)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였고, 자산운용업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였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퇴직연금제를 도입·시행하는 등 자산운용업의 육성 기반을 확충하였다.아울러 2005년 3월에「한국투자공사법」을 제정하고, 7월에 한국투자공사를 출범시켰다. 현재까지 한국투자공사는 총 200억달러를 위탁받아 110억달러를 투자·운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규제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금융관련 규제를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하는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총154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현재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6개 법률(「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 「증권선물거래소법」)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고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기능별 규율 체제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을 확보하고 대형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외환제도는 당초 2011년을 시한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외환 자유화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선진 외환시장으로의 발전 도모와 금융허브 로드맵의 단축 등을 반영하여 2009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이의
일환으로 금융MBA 과정인 금융전문대학원을 2006년 3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설립하였다. 금융전문대학원은 향후
글로벌 대학 진입을 목표로 우수 학생과 교원 유치, 세계 유수 MBA와의 제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인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인력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006년 6월 금융연구원 내에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를 개소하였다.금융허브 정책은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를 기반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05년 10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허브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 민관
합동의 금융허브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허브 정책을 국가의 중장기 과제로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융
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앞으로 이 법에 의해 매 3년마다 ‘금융 중심지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지난 7월 18일에는 2005년 6월에 이어 대통령 주재 제2차 금융허브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융 선진화가 금융허브의 필요조건임을 감안,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다. 4대 전략과제는 ①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업권별 금융회사 역량 강화, ② 동북아 틈새시장으로서
자산운용시장 육성, ③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④ 금융 인프라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그동안 금융허브 구축을 위하여 일관되게 제도를 개선해 온 결과 단시간 내에 금융환경은 상당 부문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고, 외국 금융기관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주식ㆍ외환ㆍ자산운용시장 등 금융시장은 그 규모가 2003년 금융허브정책을 추진할 당시와 비교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홍콩·싱가포르 등 기존 허브를 추격하고 있다. 또한 한국투자공사의 출범과 국내 금융시장의 확대 등에 따라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 금융시장 진출을 타진하는 등 국내 진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7월 18일
마련한 금융허브 실천계획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금융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통합법」의 하위법령 정비,
은행법·보험업법 개정 등 규제혁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그리고 자산운용시장의 발전을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헤지펀드를 도입하고, 금융 중심지
지원센터, 해외진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인력 양성을 위해 선진
사례를 심층 연구하여 실무·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업권별로 재원을 조성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옛말에 구슬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 추진 로드맵, 실천 계획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금융허브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지만 2007년 지금 우리는 국내 자본시장이
한 단계씩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동북아 금융허브 꿈 영근다 l
홍재문· 재정경제부 금융허브기획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