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아이

1.
사건1

서울 양천경찰서는 15일 제과점 여주인을 납치, 거액을 요구한 혐의(인질강도)로 심모씨(28)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 조회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차량 1만1280여대를 조사, 지난 13일 밤 11시께 심씨를 검거했다.

사건2

“우연찮게도 6번째 희생자가 살해되던 날 설치된 CCTV가 강호순을 잡았다”
‘연쇄살인마’ 강호순(38)의 엽기적인 살인행각을 멈추게 한 건 7번째 희생자인 군포 여대생 A(21) 씨가 검거되기 한 달 전 안산시 건건동 도로에 설치된 CCTV였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강호순을 검찰에 송치하기 직전 가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강을 검거하는데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CCTV는 지난 2006~2007년 화성에서 부녀자 연쇄실종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안산시에 예산을 요청, 지난 해 11월 9일 안산시 건건동 도로에 설치한 것으로 차량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촬영, 저장되는 신형 디지털 CCTV다.

“강호순 7번째 살인행각 CCTV가 잡았다”중에서

우리나라에 CCTV가 몇대일까요?

경찰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4년 538대, 2005년 1100대, 2006년 1978대, 2007년 5044대, 2008년 8761대, 2009년엔? 1만5092대가 전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강호순사건이나 제과점여주인 납치사건처럼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CCTV가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2.
영화 혹은 진실
Eagle Eye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CCTV로 감시당하고 통신을 도청당하면서? 컴퓨터지능이 원하는대로 행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7일 자정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거리.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다소 불량해 보이는 10대 세 명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같은 시간
역삼지구대 내에 위치한 강남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한 모니터요원이 버튼을 눌러 이 골목길 사거리 전봇대에 설치된
카메라를 상하좌우로 조정하자 모니터에 이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목구비까지 자세히 보였다.40평 남짓한 관제센터 내 한쪽 벽면에는 50인치 모니터 26개가 설치돼 있다. 모니터들은? 412개의 눈(CCTV)을 통해? 강남 지역 곳곳을 화면에 비춰 준다. “CCTV는 수사반장? 전국에 감시의 눈 1만5092개”중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보죠. 국내 특정한 권력기관이 전국에 흩어진 1만 5092개의? CCTV을 연결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그리고 자동으로 이미지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바로 낮은 수준이지만 Eagle Eye입니다.? 영국의 수치는 놀랍습니다? 2001년 정도에 영국에는 100만개의 감시카메라가 있었지만, 현재는 420만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2005년 런던 테러가 발생한 후 그 숫자는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런던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까지 감시카메라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를 경우를 봅시다.

“나의 하루, CCTV 70대와 통신.카드사 서버에 기록되다”에 등장한 주인공의 하루입니다.

출발·도착지와 시간 등 교통카드 이용정보는 곧바로 광화문 국민은행 신용카드그룹 컴퓨터 서버로 들어갔을 겁니다. 회사에 도착합니다. 로비 입구에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출입증을 갖다 대고 출입구를 지나갑니다. ‘사원번호 950*** 중앙일보 최준호 기자, 09시30분 건물 안으로’라는 정보가 지하 1층 방제실 컴퓨터 서버로 들어갑니다. 아 참, 로비에 있는 2개의 CCTV가 나를 지켜봤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역시 같은 BI 방제실 모니터에 내?모습이 나타납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e-메일부터 확인합니다. 기사 작성 전용 소프트웨어를 열어 간밤에 올라온 뉴스를 점검합니다. 그중 하나를 공용 프린트로 출력합니다. 제 e-메일은 정보관리 담당자가 열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기사를 봤는지, 프린트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회사 메인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CCTV가 달린 경찰청 앞 거리를 지나 후배 두 명과 김치찌개 집으로 갔습니다. 3인분에 라면 한 개를 넣어 먹고 현대카드를 그었습니다. ‘2009-2-19/13:05/일시불/19,000원/장호왕곱창’. 이번에는 여의도 국회 앞 현대카드 6층의 부정방지사용(FDS) 시스템 서버에 거래정보가 지나갑니다.

다시 CCTV와 출입카드 인식 출입구를 거쳐 회사로 들어옵니다. 일을 하는 것은 곧 회사 메인 컴퓨터에 계속 정보를 쌓아 보내는 겁니다. 퇴근길은 아침에 만났던 지하철 개찰구 단말기와 CCTV, 상가 CCTV 등을 역순으로 만납니다. 아직은 CCTV가 없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서야 나를 지켜보는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아차, 아닙니다. 바지 왼쪽 주머니에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깜빡했습니다.

이놈은 하루 종일 내게 붙어 다니며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모조리 을지로2가 SK텔레콤 컴퓨터 서버에 보고했습니다. 오늘 내 통화내역은 6개월, 위치정보는 한 달 반 동안 보관될 겁니다. 이날 저는 70대의 CCTV에 저장되고, 4개의 거래 내용이 카드사에 보고당했습니다. 회사 컴퓨터를 통해 내 기록이 얼마나 남았는지 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3.
CCTV는 범죄예방이라는 가치와 프라이버시라는 가치가 충둘합니다. 충돌하는 가치들사이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는 추진할 때의 분위기와 추진추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국 보수당정권(대처와 메이저정부)에서 CCTV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우리의 경우엔 MB정부에서 늘어날 듯 합니다. CCTV가 효력을 발휘한 사건에서 CCTV때문에 모든 사건이 저절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CCTV때문에 해결한 사건도 많지만 해결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CCTV가 늘어나서 대한민국 혹은 영국의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명백한 권리 침해 대신 잠재적인 혜택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