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선물, 꿩 대신 닭?

1.
몇 일전 앞으로 자본시장정책이 어떻게 될지 몇가지 예상을 했습니다.향후 자본시장 정책은 어디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아마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신상품을 내놓을 듯 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다양하게 내놓는 수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vs 한국거래소의 밀당이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미니선물을 상장한다고 합니다. 소문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소문이 사실인가 봅니다. 아직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머니투데이가 단독보도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지수선물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미니선물 시장 도입을 추진한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미니 지수선물(이하 미니선물) 시장 개설, 변동성지수선물 도입 검토 등을 내년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했다. 아직 지수선물의 거래단위를 얼마나 작은 수준으로 쪼갤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외국에서는 미니선물시장 도입을 통해 파생상품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옵션승수 인상 등으로 유동성이 크게 줄어든 적이 있어 이에 따른 파생거래 감소를 상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기존 지수선물의 미니상품화는 주식의 액면분할과 유사하다. 기업은 자사 주식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기존 주식 1주를 5~10주로 액면분할한다.(중략)

거래소가 미니선물을 검토하게 된 계기도 거래부진에 따른 유동성 위축을 타개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문제는 미니선물 추진이 최근 수년간 ‘파생상품은 곧 투기조장’이라는 태도로 일관해 온 금융당국의 방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거래소는 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니선물 도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왔지만 어디까지 내부 검토 수준일 뿐”이라며 “실제 도입까지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내년 미니선물시장 론칭 추진중에서

2.
그런데 ‘한국거래소의 계획’이라는 부분이 걸립니다. 저는 ‘건전화정책의 유지’와 ‘미니선물’을 맞교환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었지만 금융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목에 담긴 의미에서 소개한 금융위 자료의 제목처럼 정책 기조를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내년중 미니선물 상장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상장했으면 합니다. 미니선물을 상장하면 금융감독원의 속을 썩이는 불법 대여계좌서비스를 옥죄는 부수효과도 있지않을까요? 시장도 살리고 투자자도 보호하고, 일석이조인 정책입니다.(^^)

(*)11월 20일자 추가 기사입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선물 거래단위인 승수를 현행 1계약당 50만원에서 5만원 또는 1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미니선물′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을 나오고 있다.이같은 배경은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이달 초 “파생상품시장의 규제를 일정부분 풀어서 시장 육성을 활발히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하지만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아직까지 선물거래 활성화 방안이나 미니선물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로서도 선물시장 활성화라는 원칙적 문제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적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위가 선물거래 승수를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고한 것은 지난해 6월로 채 2년도 지나지 않았다. 특히 기존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성 거래 방지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는 지도 불확실한 시점에 다시 선물거래 단위를 쪼개는 등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쉽지 않다.공교롭게도 이 기간 국내 증시와 선물 시장은 거래침체 등으로 인해 증권업계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미래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결정된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제도나 정책 부분을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미니선물 도입 등 결정된 것 없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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