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수언론에서 1면을 장식하는 기사가 전 청와대 비서관 “정윤재”씨관련 소식입니다.
부적절한 처신의 문제인지 비리인지는 검찰조사가 끝나봐야 알 듯 합니다만 이 사건과 연결된 “김성진”씨라는 건설업자의 사업수완(?)은 진짜로 상상이상입니다. 부패,뇌물,비리. 구정물 그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기술신보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으려고 해보았지만 보증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경우 심사의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재무상태(국세 및 4대보험완납여부도 포함) 및 특허관련 사항입니다. 그런데 60억이나 되는 돈을 신용으로 대출받았다고 하니까 진짜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IT벤처들의 거품이 커지면서 기보와 신보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나 재경부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증관련 기관에서 심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대출이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대출에 따른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이고 재무관련 자료들도 신뢰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본국세청 제출된 XBRL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합니다. 또한 은행내에서 XBRL을 기반으로 한 대출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된 부서에 실시간으로 진행상황과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신은행동경,XBRL와 e-TAX을 결합한 대출심사시스템 구축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금감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XBRL을 기반으로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장/등록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보와 신보의 경우 내부심사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항목뿐 아니라 비재무적인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여야 하기때문에 XBRL을 사용하는 것이 힘들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보면 XBRL.org에서 작업하고 있는 FLIPA Taxonomy를 이용하거나 extension Taxonomy를 개발하여 적용하면 비재무적인 항목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보증심사과정을 기관내부와 감독기관 및 관련부처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아닐까 합니다.? 아울러 은행에서도 관련자료를 공유함으로 대출에 따른 위험을 –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의 경우 위험이 없지만 –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반부패경제를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선 비리가 가장 많이 개입할 수 있는 보증,대출심사와 관련된 시스템을 XBRL을 이용하여 투명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 모든 것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책당국자나 정치인들이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