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판결의 재구성
(*)신문들마다 인용한 판결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1. 길고긴 대장정의 끝이었습니다. ELW기소로 시작된 재판중 첫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1심중 첫번째 재판이 끝난터라 새로운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또한 178조 1항에 대한 최초의 해석이기때문에 중요한 판례로 남을 듯 합니다. 현재 판례를 자세히 소개한 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기사중 따옴표로 처리된 부분만을 모아서 재판부의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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