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형사법

1. 2013년 이화여자대학교 法學論集 제17권 3호 (2013년 3월) , 109-130에 실린 박용철 (Park, Yong Chul,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논문입니다. 제목은 ‘증권거래상의 고빈도 매매 시스템 상의 형사법적 제문제’입니다. 초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4월 검찰은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이하 ‘ELW’) 매매에 있어 초단타 매매자로 불리는 이른바 스캘퍼(scalper)들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12개 증권사 대표 및 임직원 등 4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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