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물거래에 대한 서로 다른 판결
1. 자본시장의 지하경제, 거대기업화한 미니선물산업에서 소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조폭이 개입한 불법 선물거래입니다. 2014년에 기소한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시장법과 형법을 인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저도 대여계좌에 대한 또다른 생각에서 도박죄로 다루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전문가적인 생각이었지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재판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41)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8억 799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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