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양동소득세

1. 금융위원회의 정책을 보면 “묶고 풀고”를 반복합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합니다. 규제가 지나쳐서 시장이 죽으면 다시 규제를 풉니다. 원칙 없이 규제와 완화를 반복합니다.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정책도 이와 비슷하였습니다. 2012년 금융위가 ELW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과 코스피200옵션 거래 승수 5배 인상을 발표한 이후 시장참여자들은 규제정책의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규제정책의 기조가 흔들릴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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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소득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파생상품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세를 유예한 지난 1년여 동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논쟁의 결과는 ‘과세’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세금을 부과하면서 새로운 논쟁이 나타났습니다. 미니선물과 미니옵션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입니다. 국회와 기재부, 거래소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미니상품에 대해서는 과세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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