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의 정책을 보면 “묶고 풀고”를 반복합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합니다. 규제가 지나쳐서 시장이 죽으면 다시 규제를 풉니다. 원칙 없이 규제와 완화를 반복합니다.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정책도 이와 비슷하였습니다. 2012년 금융위가 ELW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과 코스피200옵션 거래 승수 5배 인상을 발표한 이후 시장참여자들은 규제정책의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규제정책의 기조가 흔들릴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투자자들을 위한 시장으로 좌표를 잡고 이를 위해 헤지 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는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2014년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으로 나타났고 한국거래소는 이후 수많은 상품들을 상장하였습니다.
삼성증권 전균위원은 2014년이후 상장된 파생상품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2015년에 상장된 신규 파생상품은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함. 일단 시장대표지수형 파생상품을 제외하면, 나머지 파생상품은 특정 투자수요 또는 특정 투자주체에 집중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투자수요를 기대하지는 못할 것임. 특히 기존에 유동성이
풍부하였던 Big KOSPI200지수선물과 지수옵션시장의 동일 투자자들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Mini상품에 유동성을 분산하는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신규 투자자의 확보나 기존 투자자들의 쏠림현상을 보이는 경우는 드문 편임.이에 따라 유동성공급자 또는 자생적 투자수요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투자자층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임.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규제와 증권외 기관투자자의 낮은 시장 이해도,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외면 등이 지속될 경우 신규 파생상품의 유동성 확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신규상장 파생상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계상품의 개발이 필요함.
2.
2015년은 변곡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변곡점. 사전에서 찾으면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이라고 하고 ‘대변혁(大變革)’의 전환점(轉換點)을 뜻합니다. 파생상품시장의 변곡점을 가져오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화하는 정책에서 기인합니다.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이고 구체적인 표현은 신 파생상품들입니다. 그렇지만 전균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유동성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책당국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LP확대입니다. 금융위원장 직보 건의사항 (블루시트) 답변 회신를 보면 ‘주식선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 시장조성자(LP)를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차익거래 과세조치(‘12년) 등 이후 주식 현․선물 차익거래 시장 크게 위축된 측면*
* 차익거래 규모(조원) : (‘11년) 114 (’12년) 69 (‘13년) 20 (’14년) 9.4
ㅇ 이에 따라 (i)차익거래와 연계한 주식현물거래 수요 위축, (ii)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규모 축소 (iii)주식시장 균형가격 회복능력 저하 등 문제점 ⇒ 주식 현‧선물 차익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
같은 선상에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보면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먼세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의 다양화 및 유동성공급자의 확대를 기본축으로 파생상품시장을 변화시켜나가려고 하고 이런 정책이 2015년 본격화하였습니다. 여기세 기존 KOSPI200 지수파생상품을 위주로 한 시장이 바뀌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자료입니다. 기사가 정확하다면 KOSPI200 미니파생상품으로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연 1회 양도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5%가 된다. 파생상품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 구분해 분리 과세하고 연간 250만원은 기본 공제해준다. 기관은 법인세를 납부 중이라 이번 파생상품 양도세는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된다.
과세 대상 범위는 국내 상품의 경우 코스피200선물·옵션만 해당이 된다. 논란이 됐던 코스피200 미니 선물·옵션은 제외됐다. 해외 상품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미니 선물, WTI(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등 모든 선물·옵션이 과세 대상이다. 1년간의 거래 손익이 합산돼 최종 순익에만 과세가 되는데 국내와 해외는 개별적으로 계산된다. 국내 상품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해외 상품에서 이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세 시행…업계 긴장중에서
3.
향후 파생상품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안타증권의 이중호 연구원이 내놓은 ‘2015년 파생상품시장’에 담긴 거래량 추이를 보면 미래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지수파생상품의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고 개별주식선물의 거래량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식선물과 미니지수파생이 시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에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동성을 전제로 고수익을 목표로 했던 전략에서 차익거래로 중수익을 지향하는 전략으로 변화하여야 하지않을까 상상해봅니다.
변곡점을 인정한다면 무언가 변화를 하여야 합니다. 트레이더의 변화란 전략의 변화입니다. 어떤 전략이 시장에서 유효할지, 지속가능할지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자료중 미니파생과 관련한 부분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미니 선물·옵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내년에 결정하기로 했다. 조만희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23일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내년 2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미니 선물·옵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명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부터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해외파생상품 거래로 생긴 이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코스피200선물·옵션과비슷한 상품도 과세 대상이라고 명시했지만 미니 선물·옵션도 포함되는지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당초 올해 안에 과세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처 간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내년으로 밀리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주도해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다른 사안에 밀려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미니선물·옵션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면 일부 투자자가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 선물·옵션은 기존 코스피200선물·옵션과 기초자산은 같지만 계약당 거래금액을 5분의 1로 낮춘 상품이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규제 탓에 침체에 빠지자 금융위가 지난 7월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애꿎은 투자자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미니 선물·옵션을 도입한 만큼 세금을 물리지 말아야한다는 게 시장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가 뒤늦게 내년 2월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1, 2월 거래한 투자자들이 세금폭탄을 맞는다”며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니 상품양도세 부과 내년 결정…투자자세금 폭탄우려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