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안)의 세부 검토
1. 구체적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앞서 금융위원회가 내놓았던 보도자료와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안으로 나온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서로 이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입니다만 글을 꼬아서 쓰는 바람에 해석이 헷갈립니다. 먼저 금융투자상품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정의한 자본시장법 8조입니다.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