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디지탈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1) 디지탈자산기본법 vs 디지탈자산혁신법

1. 갑자기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 회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대비하여 상품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7일 원화를 뜻하는 ‘KRW’에 카카오페이를 뜻하는 영문자를 조합한 ‘KPKRW’, ‘KRWKP’ 등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한 뒤 주가 상승이 본격화됐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상표 출원은 경쟁적으로 벌어진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23일 ‘BKRW’ 등 4개 상표를 3개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적용해 12건의 상표권 출원을 했다. 원화 ‘KRW’에 카카오뱅크를 뜻하는 ‘K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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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자산기본법, 증권형 토큰 및 조각투자

1. 디지탈자산기본법, 증권형 토큰 및 조각투자는 금융위원회가 Defi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입안은 디지털자산 민ᆞ관합동 TF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디지털자산 민ᆞ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분야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TF 운영을 통해 ➊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➋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ㆍ과세 이슈, ➌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시장 규율체계, ➍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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