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블로그를 하면서 미스테리중 하나가 FX렌트와 관련한 글입니다. ‘FX마진거래 렌트’라는 비즈니스모델 아니 도박? FX마진거래 Rent와 바이너리옵션 그리고 미니선물에 관한 판결 그 이후 첫번째 글은 2011년 두번째 글은 2018년에 쓴 글인데 아주 오랜동안 꾸준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했지만 혹 ‘FX렌트’를 사업모델로 하시고자 조회하는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달았습니다. FX렌트를 보면서 이러한 유형의 사업이 “왜 도박으로 금지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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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시작하는 현재까지 이 글의 조회가 많습니다. 의외입니다. 아마도 관련한 비지니스를 만들려고 검색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저는 FX마진거래 렌트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서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쓰여진 이 글을 지금도 검색해서 읽는 분들이 계셔서 댓글을 적습니다. 아래의 사업은 금감원이 FX렌트를 사실상의 금융투자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한 신종 사행성 투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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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일전 대법원에서 재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기도박죄로 구속된 사람에게 도박죄는 묻지 말고 사기죄만 물어야 한다는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은 우연한 승패로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데, 이른바 사기도박은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승패의 수를 지배하게 돼 우연성이 결여된다”며,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박은 우연한 승패로 재물의 득실이 결정된다.” 사기도박은 100% 패배하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FX상품을 시장에 처음 내놓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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