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에 어떤 것이 담길까?
1. ‘규제는 암덩어리’ 이후 금융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숨은규제 찾기”간담회 결과 정리 간담회 때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내용 중 규제 개혁 방향과 관련한 답변. 규제완화와 관련한 총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향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de-regulation)이 아니라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드는 것이므로, – 건전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좋은 규제들은 강화해 나가되, 규제준수 비용을 낮추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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