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금융거래세와 한국의 파생상품거래세
1. 아침 신문을 받았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온 기사는 ‘EU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FTT) 도입’입니다. 2009년 처음 제안되었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서 반대하여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EU가 아닌 EU내의 몇 개 국가들이 합의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 11개국이 주식·채권·파생상품 매매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데 9일(현지시각)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투기거래 위험을 줄이고 위기 제공자인 금융권이 구제금융 자금 조성에 기여하도록 금융거래세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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