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2015년 1월. 청와대 기자회견.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기둥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다” ‘비효율성’,’경쟁력 저하’라는 결과를 낳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입니다. 최소한 금융만 놓고 보면 청와대나 최경환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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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구현 한겨레신문은 ‘쉬운 해고’는 밀어붙이고 ‘파견 노동’은 고삐 푼다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해고 유연화가 핵심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 금융, 노동, 교육 등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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