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이 특집으로 다룬 “IT강국의 노예노동”이라는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야근을 포함한 초과근무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는 중소 아이티업계 종사자들이다. 원청-하청의 불합리한 계약 관계에서 짧은 기간에 염가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구조가 굳어져 있어,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은 휴짓조각이나 다름없다. 실제 노동부는 6월부터 서울 지역 아이티업체 104곳을 점검한 결과, 93곳으로부터 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체가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으면 하루 8시간, 주간으로는 44시간(5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주당 40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겨레> 취재 결과, 불법 야근이 만연함은 물론 과로로 말미암은 스트레스·정신병 징후 등 다양한 직업병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형식에 머문다는 얘기다. 정보통신부는 이달 초 아이티 쪽 노동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해 10월께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이런 조사는 처음이다.”
요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럴지 의문이네요.
우선 저도 체불때문에 수도 없이 노동사무소를 들낙날낙 하였지만 방문해보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런 조건에 IT개발자를 위한 특별감독을 상시적으로 한다?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대로 한다.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개별적으로 해당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합니다. 아니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주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쟁의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이면 몰라도 직원수가 10명에서 60여명되는 기업에 대해 고발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백이면 최소 팔십에서 구십은 직원을 해고하거나 회사문을 닫을 겁니다. 사업주가 악독해서..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SI사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그 조건을 다 충족을 시키면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결국 체불해서 문닫으나 영업을 못해서 문닫으나 문닫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정통부에서 백서를 내면 무언가 달라질까요? 공공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발주처에 대한 정통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노동부에서 개입하면 발주처는 100%는 파견근무라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개발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겁니다.
저같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발주처 이기주의”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대안은 있을까요?? 유명한 류한석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은행업계에서 적용되는 “금산분리”와 마찬가지로 SI업체를 그룹에서 분리시키자고 하는 안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SI기업이 현대정보기술입니다. 현대그룹이 분리되고 팔리면서 결과적으로 빅3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정보기술하고 거래하는 중소SW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거래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시장경제에서 불가능한 안이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생태계복원을 해낼 수 없을 겁니다.(그냥 예상)
저는 단순무식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대로 가자…그래서 중소SW개발자들이 업계를 다 떠나고 망할 기업은 망하고. 발주처에서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니까 해외에서 인력을 구하거나 외국의 비싼 제품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하자…갈 때까지 가서? 생턔계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 다음에 다시금 수요가 있는 곳부터 정신을 차리자..그것이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SW개발자를 지식으로 보지 않고 비계덩어리로 생각하고 SW를 그냥 공기같다고 생각하고 외국제품은 비싸게 사도 국산제품은 무조건 깍아야 하는 분들께서 먼저 상생의 개념을 가져야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긴호흡을 갖고 서로 파트너관계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돈”을 가진 쪽에서 내놓아야 합니다…그래야 타협을 하고 협력을 있습니다.
추신) 이런 예상을 벗어나게 하는 현재 상태에서 발주처에 가장 좋은 카드가 하나 있네요..북한하고 대대적인 경제협력기반이 만들어져 북한SW개발자들이 한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개성공단에 대규모IT 아웃소싱센터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빨리 전업을 해야죠..아니면 PM으로 성장하던가 혹은 SW설계능력을 갖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