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이 이명박정부가 등장한 이후 폐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조금 원인은 다르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주 중요한 법중의 하나인 ‘종부세법’을 위헌판결하였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합헙이고 중요조항이 위헌입니다만 결과는 종부세 무력화입니다. 하여튼 새로 정권은 잡은 한나라당이나 MB는 부동산정책을 대폭 수정하려고 합니다.
2.MB가 들어서면서 취한 정책에 대해 다양한 반대논리가 있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국가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정책적 안정성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만큼은 정치본질에 반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뭐하러 국민은 새로운 정권을 선택하겠습니까?
2.오바마가 부시정부에서 취한 정책중 200여개정책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 진영이 줄기세포 연구, 기후변화 문제 등과 관련해 조지 부시 행정부가 취해온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할 태세다.
약 50명으로 구성된 오바마 진영의 자문단은 지난 수 개월동안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손봐야 할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200여개로 압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 보도했다.
자문단은 부시 행정부가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명백한 정치적 배경에서 추진한 정책들을 차기 정부에서는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현재 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진보단체 등과 퇴출대상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존 포데스타 정권인수팀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 “줄기세포, 석유시추 등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는 의회에서 (법률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없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포데스타 팀장은 “오바마 당선인은 부시의 모든 행정명령을 재검토해 보고 유지할 것과 폐기할 것, 수정할 것 등을 결정하게 된다”며 “현재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연방자금 지원 제한은 오바마 당선인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온 사안이다.
부시 행정부가 2001년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취한 이런 조치는 종교계 보수주의자들에게는 환영받을 일이었지만, 과학자들에게는 파킨슨씨 병 등 다양한 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기회가 봉쇄된 셈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또한 취임하게 되면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제가족계획단체들이 낙태에 대해 카운슬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내다봤다.
부시 행정부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려는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것도 차기 오바마 정부에서는 바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는 지난 1월 “지구온난화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부시 행정부가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실패해 온 점으로 미루어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노력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이민정책, 식품.의약관련 규제 등이 오바마 당선인이 취임 후 부시 행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혔다.
고승일 특파원 ksi@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3.미국의 공화당도 한국의 민주당 혹은 한국의 진보정당도 비판을 할 자유는 있지만 정책을 집행할 힘이 있는 정권이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선거에서 자신들의 정책과 논리가 투표자의 이익임을 증명하고 그를 통해 표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한국정치사에 가장 뚜렷하게 계급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이명박정부가 아닐까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치는 무의미합니다. 자신이 집권할 때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새로와진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하지 못하는 집단은 권력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회사생활동 그렇습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팀을 이끌 때 자신이 리더이어야 할 때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과 다른 나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차별화하고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단순 개발자, 단순 월급쟁이를 벗어나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아닐까 합니다.
술안주로 비판하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목표와 정책이 있다고 하면 그를 실행할 힘을 갖도록 노력함이 권력의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