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잃어버린 10년의 유산

1.’담대한 희망(The Audacity of Hope)’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출마한 오바마후보가 대통령당선자가 되었습니다. 오바마대통령이 어떤 좌표로 미국을 이끌어갈지 제능력으로는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넓게 보면 1980년 레이건으로부터 시작된 신보수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지, 민주당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받아드렸던 클리턴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로부터 변화를 바라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희망을 안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우리나라 한나라당에서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하듯이 미국 민주당사람들은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①일방주의(Unilateralism)=부시 미국 대통령과 네오콘(neo-con)의 사고방식이다. 지구촌의 정치·경제와 사회질서를
총괄할 유일한 세계경찰이 미국이라는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는 그걸 ‘웃기는 얘기’로 만들어 버렸다. 세계 금융질서의 교란이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미국을 대신할 나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지적은 맞다. 하지만 미국도 혼자 으스대긴
힘들 것이다.

②월스트리트 사람들=이 머리 좋은 친구들이 세상을 갖고 놀았다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아주
복잡한 수식을 앞세운 금융 파생상품을 만들어 일거에 억만장자가 되는 걸 당연시하던 부류다. 성실하게 일하며 뭔가를 생산해내던
제조업자들은 이들 앞에서 주눅이 들었다.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선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직원들의
e-메일이 여러 개 공개됐다. 부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빨리 돈 벌어 튀자는 내용도 있다. ‘보통 사람들’이 열 받은 정도를
볼 때 앞으로 월스트리트에서 장난치는 건 한동안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③시장 만능주의=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술 지팡이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물론 이번 기회를 틈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끝난 것처럼 떠들어대는 좌파 학자들의
주장은 헛소리다. 시장을 외면했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이미 다 망했다. 하지만 21세기 시장에선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대신 탐욕과 기만으로 뭉친 ‘숨어 있는 손(Hidden Hand)’이 얼마든지 사기극을 펼
수도 있다는 게 드러났다. 그에 대한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④흥청망청 행태=‘공짜 점심은 없다’는 오래된
격언의 의미가 다시 확인됐다. 은행 빚으로 집을 서너 채씩 구입하고, 주식과 펀드에 투자해 부자가 됐다고 기뻐한 건 거품에
불과했다. 누가 뭐래도 건강한 부(富)를 만드는 최상의 방법은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저축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적당히 가려서 먹어야 한다. 재산을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금융위기이후 어떻게 변할까‘중에서

2. 우리에게도 오바마와 같은 변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있었습니다. 바보 노무현입니다. 물론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노무현전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실패하였습니다. 노무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대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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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오바마가 미국 주류사회의 기득권에 갇혀 변화를 바라는 민중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보수는 참 재미있네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니까 철학이 같다고 합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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